국회 정무위 소속 김영선 의원(한, 고양 일산서구)이 18일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주택금융공사의 서민지원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2004년 공사설립 당시 이용자는 2천만 원 이하 소득자가 34.1%로 가장 많았고, 대출금액별로 봤을 때도 0.5억 원 초과 1억 원 이하 이용자가 4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금년 이용자를 보면 5천만 원 초과 소득자(33.3%)가 가장 많고 심지어 7천만 원 초과 소득자의 대출금액도 2004년 1,478억원(4.4%)에서 2010년은 2,107억원(13.2%)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서민층 지원이 점차 약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택금융공사가 서민의 주거안정 및 공적기능 강화라는 공사의 목적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 주택금융공사의 비전인 ‘서민의 평생 금융친구’가 될 수 있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주택금융신용대출 연소득별 이용자 현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룹은 55.5%나 되는 ‘기타’라며 입력누락, 우편번호 오류와 같은 전상상의 오류가 ‘기타’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주택금융공사의 데이터 관리가 부실함을 질타했다.
수원/이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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