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김진표 의원(민, 수원 영통)은 18일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IKO 사태는 1차적으로 파생상품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나, 시대착오적인 고환율정책으로 환율폭등에 기름을 부은 정부와, 환율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환율상승시 가입기업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파생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에게 더 큰 책임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강력한 수출드라이브로 7%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는 70년대식 경제정책으로 환율이 상승했다”며,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시장개입 발언과 환율변동 상황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Small Open Economy(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규모가 작고 환율이 경제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을 시장수급에 맡기는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MB정부가 인위적 고환율 정책을 편 것은 산업경쟁력이 아닌 가격경쟁력을 목표한 것으로 오늘날 세계 7위의 수출대국인 대한민국 현실을 너무 모르고 자행한 실패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