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김영선의원(한, 고양 일산서구)은 14일 기술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녹색성장산업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녹색저탄소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산업군으로, 성장 초기단계인 지금부터 기술보증이 전략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녹색산업은 초기단계산업으로서 향후 기술의 방향과 시장의 형성방향이 극히 유동적이므로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기술보증이 기술지도를 만드는 등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핵심기술 위주의 기업에 집중하는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타이밍이라며, 실적 채우기식으로 보증의 건수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술보증기금은 2009년부터 녹색성장산업기업에 일반보증보다 우대조건(최대보증가능금액 30억→70억, 보증비율 85% 부분보증→90% 부분보증, 보증료 최고 0.5% 감면)으로 보증지원을 개시했다. 2009년 1조 6,621억원을 3,687개 기업에 보증지원을 했고, 2010년 6월까지 1조 329억원을 2,475개 기업에 보증지원해 2010년 6월까지 총 2조 6,950억원을 6,162개 기업에 지원해 한 개 기업 당 평균 4억여원을 보증지원했는데, 과연 이 기업들 모두가 정부가 의도하는 정책에 합당한 기업인지, 우량기술 또는 기술적 가치를 가진 기업인지 따지고 물으면서, 무늬만 녹색성장산업기업이 특혜만 보고 있다고 질책하며, 지금부터라도 녹색성장산업 기준의 폭을 좁혀 연구개발, 핵심기술 기업군에 자금이 집중되도록 정책의 방향을 전환토록 유도할 것을 종용했다.
특히, 녹색R&D기술강화를 위해 도입한 “녹색기술력 한도 가산제도는 실적이 한건도 없는데, 이는 정부정책의 취지와는 따로 노는 지원이라며 비판했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