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금융분쟁조정의 수용은 점차 거부하면서 반대로 소송제기는 늘이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2일 국회 김영선 의원(한, 고양 일산서구)이 ‘최근 3년간 금융권역별 금융분쟁조정 수용률’ 및 ‘최근 3년간 금융분쟁조정신청 관련 소제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분쟁조정수용률은 2007년 대비 10%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분쟁조정을 전후한 소제기 건수는 100%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금융회사별 금융분쟁조정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16,967건, 2008년 18,002건, 29,35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위기가 동반된 2008년에서 2009년의 경우 1만 여건 이상, 40%가량 금융분쟁 처리건수가 증가했다”며 “하지만 금융부문별 금융분쟁조정 수용률을 살펴보면, 2007년 53%에서 2008년 48%, 2009년 43%로 5%씩 꾸준히 감소, 최근 3년간 10%가량 금융분쟁조정 수용률이 감소했다. 특히 증권업과 생명보험업계의 경우 40%는커녕, 30%대의 저조한 수용률을 나타내고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에 금융분쟁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는 급증하고 있었다. 2007년 817건에서, 2008년 1,174건, 2009년 1,656건으로 그 규모가 점차 증가 하고 있으며, 이는 조정 신청 전후를 가리지 않고, 그 건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수원/이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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