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
구제역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
  • 조규흠
  • 승인 2010.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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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구제역이 종료가 선언된지 열흘이 지났다.
시는 향후 구제역 재발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입각해 그간 노출된 문제점들을 심각하게 재고 해야한다.
우선 주기적으로 축산농가 및 기타 주민들, 시와 중앙정부간의 완벽한 정보전달 체계를 사전 조율해야 한다.
발병 후 첫 통제를 시작했던 1월 7일, 이동이 제한된 주민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전화기 한대 뿐이었다.
그러나 시는 재난관리본부에 30여명의 인원을 바탕으로 교대 비상근무를 실시했으나 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 상황에 대한 인지 부족을 드러내 상황문의에 대한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또한 농림부의 종식브리핑과 관련, 시 핵심관계자 조차도 해당 사실을 모르는 등 중앙정부와의 소통도 원활하지 못했다.
상부에서 지침을 내려주면 받는 상하구조가 필수불가결한 조직이나 관할구역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주도권을 가지고 시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며 현 상황에 대해 해당부서만이 아닌 공무원 개개인이 이에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첨예하게 대립했던 간접피해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체계 수립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2일 구제역 발생지역 상공인 등 간접피해 주민들의 보상촉구 집회가 시청에서 열렸지만 시는 “보상 전례가 없다”며 보상 불가입장을 고수, 간접피해 주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전례가 없다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함이 마땅하다. 설령 그 결과가 부정적일지라도 주민들과 가장 살을 맞대고 있는 곳이 포천시가 아닐까 생각한다.
아울러 상황 발생시 인력 및 관리부족의 문제다.
시는 구제역 발생 직후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으나 수많은 가축살처분 등 시 공무원 규모에 비해 방대한 작업량으로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려야 했다. 향후 군경, 기관 및 단체들과의 사전 공조체계를 확보해 신속한 방역 및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사전 조율해야 하며 축산농가들의 관리 및 교육에 대한 책임을 완수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식품부가 5월말까지 추진하는 가축질병 관련 제도개선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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