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 자치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윤 대통령이 발표하자 이는 국민의힘이 핵심 공약으로 내건 ‘고양시 서울편입’과 배치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일부 고양시민들 사이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 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심상정 녹색정의당 고양갑 후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주 전 고양시를 방문, 국민의힘 후보자들과 함께 서울 편입과 관련하여 경기도분도를 원샷법 통과로 한번에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며 힘을 보탠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 후보는 고양시의 서울 편입과 특례시 권한 확대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서울에 편입된다면 하나의 자치구가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히 특례시는 될 수 없으며 고양시가 100만 특례시 지위를 유지한 채 서울시에 편입되는 것을 현행 행정제도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 등을 특례시로 이양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대통령의 ‘특례시 권한 강화’ 발언은 국민의힘 고양시 총선후보들이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고양시 서울편입’ 주장과 배치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서울 편입에 기대를 걸고 있는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혼란을 초례하고 있다.
한편 심상정 후보는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이,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거대한 정책을 100만 고양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를 최소한의 협의와 조율, 그리고 향후 대책도 없이 마구 쏟아내며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모습이 분노를 넘어 황당하며 애초에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면서 추진해야 할 사안들을 총선용으로 추진한 정부여당의 행태가 문제라고 지적, 국민의힘이 내놓는 어떠한 약속도 국민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