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가 지난 4일 시작됐으나 파행을 거듭하며 아무런 소득 없이 18일 자동 산회됨에 따라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고양시 주요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지난 2월 23일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총 399억원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했고 주요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 할인비용 61억원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등 연구용역비 6건 8억원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 설계변경비 8억원 △고양시 전부서 및 시의회 업무추진비 총 598건 28억원 등 이다.
그러나 회기 첫날인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의회에 불참했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상정도 못한 채 18일 자동폐회 됐다.
이에 따라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고양시 주요 사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중단상태인 고양페이(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지원사업 재개가 당분간 불가능하게 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국비·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 집행부는 6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사업재개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지역상품권 사업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추경예산 불발로 인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양국제꽃박람회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오는 4월 26일 개최되는 고양국제꽃박람회는 해외 30개국의 대사급 주요내빈이 참석하는 국제적인 행사다.
그러나 지난 본예산에서 산하기관까지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요 내빈의 의전조치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손님을 초대해 놓고 대우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꽃박람회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동안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은 5,500대 규모 주차장 확보를 위해 시 소유 킨텍스 지원부지 사용료 면제동의안을 행사 전에 시의회에서 승인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회기 무산으로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 측은 약 8억원의 주차장 부지사용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예산은 없는 상황이다.
시청,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역시 업무추진비 일괄삭감으로 인해 대외협력, 대민소통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유관기관 협조, 내방객 응대, 시책홍보 등 직무수행에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로 사용하는 예산이다.
또한 국회 노후계획 도시특별법과 연계한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통일정보자료센터 대체부지 설계 변경, 대한노인회 고양지회 운영비 지원 등 필수사업 예산확보 지연으로 사업추진 일정도 늦어질 전망이다.
고양시는 올해는 경제자유구역 최종지정 신청을 비롯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일산테크노밸리, 노후계획도시, 과학고 지정,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처리해야할 현안이 많은데 의회의 비협조와 필수예산 확보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눈앞의 이해관계를 떠나 고양시민 이익과 고양시의 미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때이며 시의회가 대승적인 협력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은 반론을 통해 3월 임시회는 추경 없는 안건만 다루는 임시회이며 작년 고양시와 의회가 합의한 연간 일정에서 추경은 4월 19일 이후로 하기로 했다며 억지 추경을 하려고 했던 이동환 시장의 의도가 좌절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마치 고양시의회가 예정되어 있었던 추경 임시회를 무산시킨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총선을 고려하여 상반기에 필요한 예산은 반듯이 본 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 본 예산을 부실하게 편성했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임홍열 의원은 특히 2024년 본 예산 예결위는 여당인 국민의힘 시의원이 다수였는데 당정 간에 협의 간 안된 것을 의회 탓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꽃박람회 행사는 내부 유보된 예산이 있어 자체예산 편성을 해도 되는 일을 시의회 탓하는 것을 이해불가 하다고 반박했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