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점이 곧 다가온다. 최근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신규매립지 공모를 이달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1년에 불발된 두 차례의 공모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지역의 공공 인프라 관련해서 핫이슈이기도 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그 실마리는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 곧 구순을 바라보는 지역 어른이 뼈아픈 일침을 가했다. 인천 서구발전협의회 김용식 회장을 만나 그의 노마지지(老馬之智)를 차용,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 지역 발전을 위한 헌신의 세월, 40여 년의 역사

김용식 회장은 올해 87세의 고령이다. 김 회장은 사단법인 서구발전협의회장과 재단법인 서인천장학회장, 그리고 서구자생단체 회장 협의회장 등을 두루 맡아 왔다. 수십 년째 서구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그의 내력은 지역사회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김 회장은 여러 단체의 수장을 맡으면서 발전지향적인 지역 여론을 모아 나가는 일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발 벗고 나선 지 40여 년이 훌쩍 지났다. 또 여러 자생단체를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는 물론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 이를 위한 개선에도 노력해 왔다. 

서구발전협의회장을 맡는 동안 그가 이뤄낸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지중화를 이끌어낸 것을 비롯해,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 서구 유치, 아라뱃길 조성 사업과 관련한 세입 조치 예정이었던 토지보상금 1,000여억 원의 매립지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결정적 역할을 한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또 서인천장학회는 그동안 800여 명에 가까운 고교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이는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지급한다. 이처럼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인재 양성은 물론 인천시와의 소통 견인차 역할을 지속해서 해왔다.

◇ 수도권매립 종료의 가장 큰 당위성은.

인천 서구 주민들을 지난 30여 년 동안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의 인천 반입으로 대형 청소 차량에서 뿜어 나오는 비산 먼지와 악취 등에 시달려 왔다. 하루 평균 1만 5,000여 톤을 실어 나르는 천여 대의 대형 트럭으로 인한 환경 오염의 피해는 다름 아닌 서구 주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생명권 건강권, 환경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따라줘야 한다.

◇ 메아리 없는 외침, 그 투쟁의 역사를 간추린다면.

먼저 매립지 종료를 위해 언론에서 관심을 두고 방문 취재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 

지난 1992년 처음 매립지가 들어설 때부터 이곳에 줄곧 살았다. 그 당시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주민들의 반대가 많았다. 그러나 그 반대가 먹히지 않았다. 정부 주도로 일사천리 밀어붙이는 형국에 주민 입장으로선 달걀로 바위 치기 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초기 매립된 쓰레기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고 기형 가축이 태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이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매립지 종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서구 주민들은 처음 2016년 종료를 목적으로 지난 2010년까지 계속해서 궐기대회, 시위 민 집회 등도 수없이 해왔지만, 뭐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게 없었다. 2015년 유정복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매립 종료 1년 5개월 앞둔 시점에 현실적으로 ‘2016 매립지 종료’는 불가함을 인지한 주민과 환경단체 등은 인천시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그 뜻이 모아졌다. 이렇게 해서 4자 협의체가 구성됐다.

4자 협의체 합의 내용의 선제적 조치 이행 사항으로 매립 면허권과 토지 소유권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의 인천시 이관, 그리고 폐기물 반입 수수료 50% 가산금과 용지 매각 대금 등 수익 일부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와 더불어 대체매립지 조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3-1공구 잔여 부지의 최대 106만㎡(15%) 범위에서 추가 사용이 가능하단 문구가 담겨 매립지 연장 사용의 단초가 됐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독소조항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 입장에선 3-1 매립장 사용 약속을 지켰으나, 환경부와 서울시는 지금껏 선제적 조치 이행은 물론 대체매립지 조성에도 소극적으로 일관해 왔다.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그 독소조항 이유를 달며 쓰레기 매립 연장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 그렇다면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해답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 공사)의 인천시 이관만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 

2015년 4자 합의 당시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지방공사화는 지방자치법에 부합, 폐기물관리법상 일반폐기물 처리는 지방자치단체 책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환경부가 관할·운영한 것은 3개 시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매립지 운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와 63만 서구 주민은 SL 공사 인천시 이관을 강력히 주장하는 데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즉 SL 공사가 인천시장과 인천시의회의 지휘·감독하에 있을 때 매립지 종료 집행권을 가질 수 있어 그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SL 공사가 국가 공사로 존재하는 한 인천시가 쓰레기 반입 금지 등을 강제할 수 있는 집행력을 가질 수 없다. 또 다른 이유로, 지난 30여 년간 이곳 주민들이 환경 공해로 인해 야기된 각종 건강·환경 등의 피해 산물들을 다음 세대까지 물려줄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기도 하다. SL 공사 지방 이관은 필수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SL 공사의 인천 이관을 약속했음에도 9년이 지난 현재까지 묵묵부답인 환경부의 처사에 서구 주민은 분노하고 있다. 

◇ 인천시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과연 무슨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3-1공구 매립지 사용을 방치하지 말고, 그 약속이 이행될 때까지 쓰레기 반입을 중단시키는 등의‘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젠 마냥 인천시만 믿고 있기에도 기간 내에 매립지 종료를 확신할 수 없다.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어차피 시민들이 행동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진다. 

◇ 서구 주민과 인천시민에게 당부의 말씀.

매년 선거철이 돌아오면 정치인들이 앞다퉈 ‘수도권매립지 종료’ 단골 메뉴를 앞세우고 등장한다. 이번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전히 되풀이될 게 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대로 해결된 것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여야를 따지며 편 가르기 식 기성 정치에 매몰되지 말고,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제대로 일 잘할 수 있는 지역 일꾼을 세심하게 잘 뽑아야 한다. 국민을 고객처럼 받들고,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과 민생문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 유권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3월, 봄의 도래로 한겨울을 이겨낸 봄꽃들이 곧 만개할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도 잘 해결되어 주민들이 활짝 웃는 그날이 속히 오길 기대한다.

 /박신숙 기자 pss@hyundai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