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제출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문제가 고양특례시의회 여 . 야간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되면서 불투명해지자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파행, 불신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번 파행의 원인은 임시회를 총선용으로 전락시킨 국민의힘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고양시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각종 용역들과 국·도비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해 초기부터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서울편입 이행촉구 결의안’에 대해 자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 조건 중 하나로 제시하는 등 동료 의원의 재량권을 침해하려 했다고 밝혔다.
반면 더민주당 의원들은 여·야의 합의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연간 회기 일정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는 오는 4월 임시회에 예정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는 더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약속했던 사안이었음에도 3월 임시회에 고양시장은 원칙과 기준없는 예산을 편성·제출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옹호하겠다며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내용의 총 사업 건수는 56건으로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연구용역비 성격의 예산사업 건수만 48건으로 약 85%를 차지하는 반면에 단 2건뿐인(고양페이와 대한노인회 고양시지회 운영비 지원) 민생 예산은 3%에 불과하다며 그렇지만 더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민생예산이 단 두 건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시장과 국민의힘에게 ‘원포인트 추경’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책임을 전가했다.
또한 시장의 외유를 위해 사용되는 국외여비 등은 현시점에서 시급히 논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고양시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업무추진비는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까지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 협상 과정에서 시장과 국민의힘은 제출된 예산안(△업무추진비 △국외여비 △연구용역) 전체 100%를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민생 예산인 고양페이도 할 수 없다고 오히려 큰 목소리를 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 측은 3월 임시회 민생 추경이라는 미명 아래 정략적인 안건(고양시 서울편입 이행촉구 결의안) 상정을 위한 속내를 보여 왔다며 아무리 총선을 앞두고 있다고 해도 고양페이와 같은 민생예산을 ‘빅딜’ 하기 위한 볼모로 정치 현안을 논의 테이블로 올려서야 되겠느냐고 따졌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