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이하 재단, 노조)은 26일 인력부족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원인으로 지적되는 '도 공공기관의 총 정원 관리 폐지 및 증원 협조' 등을 촉구했다.
그리고는 적기 자금지원 및 도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보증 상담 접수 중단 및 도 정원관리 지침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날 노조가 밝힌 지난 2024년 1월 기준 재단의 상담 건수는 총 2만9천여건으로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자금 공급이 폭증하였던 시기의 상담 건수 2만 5천여건을 건을 훨씬 넘어섰다.
이 때문에 일부 지점에서는 2024년 1월 접수량이 작년 하반기 취급 총량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 노조의 분석이다.
노조는 성명에서 "재단 각 영업점은 끝없이 밀려드는 상담업무에 접수량만 폭증하고 있고, 필요한 조사·심사 업무를 수행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실상을 공개했다.
대책으로 업무처리가 정상화될 때까지 상담창구를 폐쇄 조치 촉구와 타 지역 신보의 예약상담제 전면 시행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경우 누적된 미결을 해소는 물론 적기 자금의 원활한 지원, 수요와 공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인력한계의 돌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재단 보증업무는 3배 늘었고, 1인당 업무처리 건수가 491건에서 1천30건으로 폭증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에도늘어난 보증지원으로 인해 보증 부실량은 2022년 대비 2023년 3.5배 늘었고, 2024년 또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임을 공식화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량 증가에도 불구, 재단 정원은 2019년 337명에서 2022년 363명으로 26명(8%) 증원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100명(21%)이 증원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비교해 근무여건이 취약해 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대책으로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총정원을 총량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경기도 공공기관 정원관리 지침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단 노조의 한 관계자는 “기관의 다양한 자구책과 혁신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인력으로 인해 수요급증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한계를 맞게 됐다. 우리는 불필요한 규제와 비정상적 인력 부족 문제로 기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원활한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재단 경영진의 결단과 경기도의 전향적 자세와 협조를 촉구한다"고 성명을 마무리했다.
수원/심재호 기자 sjh@hyundai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