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들이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 개정안 국회 입법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민연합․인천지방변호사회 등 시민들은 1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집회와 삭발식을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배영준 국회의원은 “인천시민들이 항소심을 받기 위해서 서울로 가는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어 이를 해결할 인천고등법원이 꼭 필요하다”라며, “이를 21대 국회에 통과할 수 있도록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으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이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호소문 낭독이 진행됐다. 이어 정관용 인천시민연합 공동대표가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등 사법적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삭발을 단행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2020년 6월 발의된 이래 3년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 소위에 계류된 채 진전이 없었다가, 지난해 12월 14일과 2024년 1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 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되긴 했으나, 시간 관계상 심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인천시민단체들은 인천시와 정치권, 법조계와 연계해 21대 국회 임기 내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 개정안을 입법 통과를 위해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 전개, 인천고등법원 설치 국회 토론회와 기자회견 개최 등 유치 성공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신숙 기자 pss@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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