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민행복’ 공동목표 의회-집행부 합심하겠다”
“ ‘도민행복’ 공동목표 의회-집행부 합심하겠다”
  • 심재호
  • 승인 2024.01.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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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경기도의회의장 새해 인터뷰

지자체 분리 독립기관 예산 운용 등 지방의회법 제정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행안부와 지속 소통
의정정책추진단 등 상징성 조직별 결실 수확 집중

 

"2024년 경기도의회의 최대 목표는 도민의 삶 속에 가치를 심는 일 것 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새 지평을 마련해 도민 여러분들을 뒷받침하고, ‘도민 행복’이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의회 여와 야, 집행부가 합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갑진년 새해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심정을 밝혔다.그리고는 1년반 임기가 지난 각오와 함께 "반드시 소통의 결과물을 정책과 입법 성과로 보여드릴 것"이란 강력한 의지도 함께 밝혔다.

지난 한 해 경기도의 회를 이끌면서 다소 아쉬웠던 점을 상기하며 기대되는 새해 의회의 긍정적 변화를 '실천과 행동'으로 표현하고 싶은 심정이 읽혀졌다.

 다음은 염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의장으로 취임한 지 1년 반이 다 돼간다. 임기 내 최대 성과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일하는 조직문화’의정 지원체계 수립과 자치분권 시대 개척할‘자생력’ 확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특히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으로 확대된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 탄탄한 체계 구축이 급선무라고 판단합니다. 

자치분권 강화를 목표로 의정지원 체계를 견고하게 수립한 일은 최대 성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일하는 조직문화’확립을 위해 감사기구 설치, 3급 직제신설, 전문위원 및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와 같은 주요 과제 14건을 발굴했고 국회와 행안부, 시도의장협의회에 15차례에 걸쳐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건의한 점도 상기할만 합니다.

특히 의회 내 감사기구로 공직윤리TF팀 설치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의 기반을 마련한 점은 의미 있는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이밖에 전국 지방의회 최대규모인 78명의 정책지원관이 일률적으로 임용해 직원들의 원활한 조직 적응을 지원은 물론 도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이 한층 활기를 뗬다고 자평합니다. 종합적으로 2023년을 조직 전반의 체계와 물리적 시스템은 물론 인력까지 충실하게 정비해 낸 한 해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도의장 취임 시 내놓은 공약을 어느 정도 이행했다고 평가하시는지.

모두 나열하긴 힘들지만  주요 공약 추진에 모두 착수했으며, 현재 활발히 이행 중에 있는 것도 많습니다.

경기도 연합정부 (新연정) 제안,여야정협의체 구성  및 지방자치 분권강화 대책위원회 구성, 초선의원 의정지원 TF팀 운영, 공약점검 및 이행기구 운영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죠.

특히 임기 내내 대내외적 여건이 좋지 않았고, 여야동수가 지속되는 환경에서 협치 성과를 거두기가 좀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야가 의회 선진화 과제 발굴과 제도개선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큰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동료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야정협치위원회 재구성’과 ‘의회 혁신추진단 출범’은 여야를 아우른 협치가 구현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공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 입니다.

-‘자치분권 3.0시대’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는 등 자치분권에 관심이 깊습니다. 그간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우선‘주권자’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분권’ 앞당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실질적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체계를 갖춰나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지난해 초 자치분권 발전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목표로 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한 상설기구로 출범했습니다.

덕분에 자치분권 과제 고도화와 자치분권 공론화, 도의회 자치역량 제고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연대해 제도개선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치분권 3.0시대란 주민 개개인의 권리와 요구가 실질적으로 일상 속에서 보장되고 실현되는 시대의 의미입니다.

전국 최대 지방의회의 의장으로서 주권자인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분권을 앞당길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설명하신다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등 여러 제도 변화가 있었으나 의회의 독립된 법률은 여전히 부재합니다.

이 경우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없이 지방의회의 손발을 묶어둔 채 주민의 의정 수요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움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분리된 독립기관으로서 예산을 독립 운용하고 기관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바로 이 것이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남은 임기 활동에 박차를 가해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통합하고 확성하는 일에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의회 차원의 별도 활동 계획이 있으신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국회의 전폭적 지원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일 입니다.

지난  2022년 6월 경기도에서 추진을 공식화한 이래 올 들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법’ 3건이 의원 발의됐고,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절차적 준비는 완료된 상태 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며  관련 주민투표와 특별법 통과에 국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의 열쇠를 ‘협치’로 보고 여야가 함께 대응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얼마 전 여야 교섭단체 공동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비전 선포식’을 열었고,  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도민을 향한 약속의 무게를 엄중하게 인식해 달라”고 국회의원께 간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계속된 35년 논의와 약속이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국회, 행정안전부와 소통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의장으로서 이루고자 하시는 부분은.

의정정책추진단 등 상징성·실용성 갖춘 조직별 결실 수확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도민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의회 여와 야, 집행부가 합심하고 소통한 결과물을 정책과 입법으로 보여드려야 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11대 의회는 여야정협치위원회, 여야정협의체,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의정정책추진단, 의회 혁신추진단 등 상징성과 실용성을 두루 갖춘 조직을 나름 구성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의정정책추진단의 경우 민생·교육에 대한 지역현안 중점정책 681건을 발굴해 총 57회의 실국 및 시군 정담회를 실시하고, 자료집에 기록해 냈습니다.

새해에는 정담회를 추가로 추진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현안을 재발굴해 정책 제도화 성과를 담은 정책백서를 펴낼 계획입니다.

변화하는 시기에 항상심을 잃지 않고 의정에 집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동료의원과 직원, 집행부 관계자들과 부지런히 소통하고 때로는 독려하며 유종지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도민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도민 행복’ 공동목표를 위해 의회 여야, 집행부 합심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2023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경제·정치·국제정세 면에서도 그야말로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보여준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지요.

미래의 불안감 속에 유일한 희망은 1,400만 경기도민이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역량이 지금의 경기도를 만들었고, 그 저력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열쇠가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경기도의회가 도민 삶에 힘이 되는 대의기관, 희망의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한번 약속 드립니다. 

수원/심재호 기자 sj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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