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는 김동연 지사 민선 8기의 핵심 공약이 만개하는 의미있는 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100조+ 투자유치와 더(The) 경기패스, 360°돌봄, RE100 등---.

새해 들어 민선 8기 시작 전부터 선거 공약에 담긴 경기도의 많은 행정 정책이 실현을 위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이 담긴 2024년 경기도 예산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한데 따른 기대감의 발로 이기도 하다.

예산은 흔히 사업은 흔히 년도 사업과 직결되는 결정적 바로미터격이 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올 한해 예산은 다른 광역시도와 차별화된다는 점이 우선 튼 특징으로 나타난다. 

정부와 국내 광역지자체 대부분이 건전재정을 이유로 실질적 감액 기조를 보인 데 반해 경기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2023년 예산 대비 증액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연 고집스러울 정도의 확장 재정기조 의지를 갖고 경기도 의회를 설득했다는 평가를 이끌어 냈다.

2024년 경기도 예산은 최종 36조 1,210억 원으로 확정 의결됐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2조 3,106억 원(6.8%) 늘어난 규모다.

경기도 예산 증가율 6.8%는 정부 예산안 증가율 2.8% 증가와 대비될 정도다.

정부 예산 지출 증가율 2.8%는 재정 통계를 정비한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최소 증가 폭으로 정부가 예측한 내년 명목성장률(가격으로 표시되는 경제성장률. 물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인 4.9%에도 못 미치면서 사실상 ‘긴축 재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경기도의 예산 증가율 6.8%는 2023년 증가율 0.6%에 비해 큰 폭의 상향을 보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지난 2023년 본예산 대비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편성된 것으로, 경기의 강력한 확장 재정 의지가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30조 원을 넘은 건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이 같은 2024년 예산안 확정에 따라 ‘경제’, ‘돌봄’, ‘미래’ 3대 분야와 ‘경기북부 발전’에 집중 투자하려는 민선8기 3년 차 도정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확장재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민 누구나 기회를 누리는 ‘기회수도 경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예산 편성상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지만 특히 장애인 기회소득 증가는 단연 눈에 띤다.

지급액이 우선 월 5만 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며, 지원 대상도 7,000명에서 1만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서는 방문의료팀이 환자의 집을 방문해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의료 서비스도 시행되는 등 보다 다양화 된다.

 종합적으로 경기도의 예산을 통해본 올해 역점사업은 크게 첨단산업 클러스트 구축과 민생경제 지원, The경기패스 예산으로 경제 회복과 교통복지 실현 등이다.

여기에 360°돌봄과 취약계층 안전망 예산으로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 강화, RE100, 청년 기회패키지,경기북부의 기회 개발이 핵심이다.

특히 돌봄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정책늠 시간에 관계없이 아동 돌봄서비스를 받도록 보다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올 역점 사업의 세부내용을 보면 크게 투자유치,복지의 보편화,경제 회복과 첨단산업 활성화 등이 골자를 이룬다.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민생경제 지원, The경기패스 예산으로 경제 회복과 교통복지 실현

우선 반도체·바이오·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분야의 클러스터 구축 및 벤처스타트업 조성에 5,929억 원이 확정됐다.

4차 첨단산업 활성화를 의미하는 예산 편성 내용이다.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 52억 원, 중소기업 성장지원 611억 원, 소상공인 지원 1,294억 원, 농어업 소득증대 844억 원,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34억 원이 편성됐다.

여기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1,362억 원, 똑버스 운영 146억 원, The 경기패스 253억 원, 도로건설 4,453억 원이 각기 투입돼 교통복지의 한축을 이룰 전망이다. 특히 경기도민을 위한 새로운 교통비 지원정책인 The 경기패스가 오는 5월 선보인다.19세 이상 전 도민이 적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사용시 20~53% 요금을 환급(일반 20%,19~39세 30%,저소득층 53%)해주는 것이 골자다.  

□360°돌봄과 취약계층 안전망 예산으로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 강화

AI 어르신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12억 원,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및 장애인 누림통장에 203억 원 등이 편성됐다.

언제나 아동돌봄 및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에 2조 4천386억 원, 경기도형 어르신 통합돌봄 922억 원, 의료돌봄 41억 원이 확정되면서 튼튼한 사회 버팀목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덕분에 연령 또는 소득 등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게 됐다.

'누구나 돌봄','언제나 돌봄','어디나 돌봄' 등의 세가지 유형을 통한 복지 혜택이 경기도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예정이다.

또한 취약계층 안전망 10조 2,635억 원, 젠더폭력 핫라인 구축 및 통합지원 44억 원, 베이비부머 47억 원 등의 복지 예산도 눈길을 끈다. 위기임산부 핫라인 구축 411억 원,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충 514억 원, 전세사기 피해지원 46억 원 등도 편성됐다.

이 밖에 동물복지를 위해 동물학대 안전망 구축 및 반려마루 조성을 위해 281억 원과 동북부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70억 원이 투입된다.

□ RE100, 청년 기회패키지, 기회소득 통해 위기를 꿈과 미래를 위한 기회로

RE100의 경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친환경친 주력사업 분야로 신년 들어 사업 활성화에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발전소 건립에 들어간 사업자의 대출 이자 차액을 지원 등 친환경 정책이 가속화되는 계기도 마련했다. 

경기도는 공공기관·산업·도민·기업 RE100 465억 원, 탄소저감 숲 조성 확대 259억 원, 친환경차 보급확대 147억 원, 수소생태계 조성 137억 원 등을 확정했다.

청년 해외대학연수·역량강화 기회 지원 58억 원, 청년 갭이어 55억 원, 청년 기회금융 593억 원, 청년 해외 취·창업 및 해외봉사단 36억 원, 청년노동자 지원 931억 원 등이 편성돼 장기불황에 힘든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예술인 기회소득과 장애인 기회소득은 전년대비 128억 원 증액된 204억 원이다.

여기에 체육인·아동돌봄공동체·기후행동·농어민 기회소득에 141억 원이 신규 투입된다.

이밖에 스포츠 및 문화분야의 기회서비스에 53억 원과 경기대표도서관 559억 원이 투입돼 도민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게 된다.

□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기회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추진 동력 확보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활성화 457억 원, 북부 도로건설 1,719억 원 등이 편성됐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사업 502억 원, 특별자치도 설치 기반 조성 및 공론 활성화 10억 원,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30억 원이 확정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예산과 관련해 “경기도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고 더 나은 도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보다 신속하고 보다 고르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 예산에서 밝혔던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면서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시하고 있다.

수원/심재호 기자 sjh@hyundai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