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구조적인 의료 인력난과 의료시스템 붕괴 등에 의해 건강권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천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인구가 증가하는 유일한 도시다. 작년 기준 2020년 이후 매년 0.4% 증가 추세다. 이와 달리 치료 가능 사망 현황은 51.4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집계됐다. 

또 의료기관 의사 수도 1,000명당 2.6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의대 정원수는 인구수 대비 89명이다. 이는 서울의 1/3, 광주의 1/5, 대구의 1/4 수준으로 공공의료 서비스가 매우 낙후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더구나 인천은 수도권임에도 강화·옹진을 비롯한 168개 도서 접경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전국 7개 광역시 중 6위의 열악한 의료현실에 처해 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기준 30분 내 접근 불가 비율은 3.1%로 이는 7대 광역시 평균 0.86%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수치다. 전국 최하위다. 

인천시민은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도 볼멘 목소리가 크다. 인하대 병원이 있는 중부권과 가천대 길병원이 있는 남부권을 제외한 부평·계양 지역의 서·동·북부권은 권역별 응급센터가 없다. 응급 시 인근 지역의 병원으로 원정을 가야만 한다.

최근 코로나19·메르스·사스·신종플루 등의 감염병 유입 경로에서 보듯이 인천은 국제 공항과 항만이 있어 인천권역 내 해외 감염병 유입 차단뿐만 아니라 선제 조치할 수 있는 국립대학병원 지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했다.

또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마약 중독, 조현병 등 뇌·정신질환과 같은 신종 질환도 수도권 내 전문 의료시설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전문 의료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최근 2017년부터 5년간 마약류 사범 평균 재범률은 35.6%로 높은 수치다. 하지만 수도권 마약 중독자 프로그램은 인천 참사랑병원이 유일하다.

2013년 인천대 국립대학법인 전환을 하면서‘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인천대를 지역거점 국립대학으로 육성하도록 지침하고 있다. 전국의 모든 거점국립대학교에는 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다. 인천대가 거점국립대학으로의 성장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설립이 필수다. 

공공의대 설립 추진 내용

인천대는 국립대학법인 전환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대학발전을 위한 총의를 모아 왔다. 공공의대 설립이 그 중심에 있다. 지난 2021년 9월 김교흥 국회의원이‘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설치법 개정안’ 발의와 함께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이 지역 이슈로 등장했다.

이어 3월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 구성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공감 및 확산을 꾀해 왔다.  4월에는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를 비롯한 인천지역 16개 단체가 시청 기자실에서‘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 출범’ 기자회견으로 인천시민의 건강권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5월에는‘시민 서명 캠페인 선포식’을 진행했다. 인천대 대학축제가 시작되는 첫날 1,000여 명의 학생과 시민, 유정복 시장, 박종태 총장 범시민협의회 대표 등이 모여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시민 서명 캠페인을 벌였다. 또 인천대공원 문화마당에서 공공의료한마당 서명운동을 통해 시민 의견을 모아갔다.  6월 15일에는‘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범국민 논의기구 구성 및 공공의대 신설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같은 달 28일에는‘의료격차 해소와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국회 토론회’개최로 공공의대 신설 타당성과 설립 방안에 관해 전문가 및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바탕으로 국립인천대 의대 설립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난 12일은‘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촉구’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의대 설립 로드맵 제시를 요구했다.

또 6차에 걸친 범시민협의회 회의와 인천시 시정혁신단 전체 회의를 통해 인천대 공공의대 진행 상황을 공유해 나가면서 인천시 전체로 여론을 확산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인천의 정치권에서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시당위원장, 정의당 인천시당, 김교흥 민주당 시당위원장 면담이 이어졌다.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과의 면담으로 지역 이슈로의 확장을 꾀했다. 

이로써 기자회견, 서명운동,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재 112개 단체가 범시민협의회에 이름을 올렸다. 서명운동 또한 20만 명을 넘어서는 쾌거를 올렸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향후 과제는

범시민협의회는 시민, 정치권, 사회단체 등의 협력을 통해 해양경찰청과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의 성공을 일궈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역시 그 결기를 이어 나가자는 계획이다.

최근 들어 지역발전의 토대로 공공의대 설립이 뜨고 있다. 9월 기준 국회에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이 11개 시도의 총 15개 대학이다. 각 지역 소재 국립대학에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부터 경쟁적으로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다른 대학에 비해 늦게 출발하긴 했으나, 법안인 통과되면 지역거점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학으로서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인천시·인천대·인천시민이 힘을 한데 모으는 이유다. 

이를 위해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먼저 공공의대 설립으로 피부에 와닿은 직접적 수혜자들도 힘을 보태야 한다. 이를테면 도서 지역주민들이 범시민협의회와 함께 전면에 나서서 한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또 지역에 공공의대 학생 모집 시 지역인재 할당 제도를 인천 초중고 학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힘을 모아가야 한다. ‘엄마의 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인천시 또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 구성을 넘어 담당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 인천대 개별 사안이 아닌, 인천이 의료 취약지라는 오명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지역 차원에서도 300만 인구에 버금가는‘100만 서명운동’에 화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인구 180만인 전라남도조차도 10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수다. 공공의대 설립만이 그 해답이라는 걸 인천 전역에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향후 범시민협의회는 서명운동과 단체가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13일 열리는 인천시 기조실장 산하 TF 회의에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도 계획 중이다. 또 올해 말, 최근에 설립된 제주대 의과대학 병원 방문과 내년 1월 궐기대회, 인천연구원 용역 보고서 발표 등을 통해 의료 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박신숙 기자 pss@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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