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잘살게 해야 한다
정치는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잘살게 해야 한다
  • 현대일보
  • 승인 2023.10.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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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용 식
(사)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회장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도덕이 밥 먹여주느냐'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이 말은 돈이 되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살인 뿐 아니라 도와준 가까운 사람을 배신하거나 거짓선동으로 상대를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것을 밥 먹듯하는 세태를 풍자한것으로 보인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 답은 간단하다 헤아릴 수 없는 욕심 때문에  미풍양속이 사라지고 오직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 때문이 아닌가 싶다.

정치는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잘살게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금배지나 감투욕심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 힘없는 서민과 노약자 장애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은 물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치는 이들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기본자세를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권한은 엄청나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최고의 직업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국정을 방해하는 정치로 국민들의 민생문제 보다는 내년총선에 목숨 걸고 노이즈마케팅으로 언론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거짓말을 쏟아 내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만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한 국가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사분오열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불법을 저질러 구속되거나 재판받는 모습이나, 죄짓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을 처벌해야하는 전직 판사나 검사까지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받는 모습이 TV나 신문을 통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있다. 

법원의 안정적 운영이나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대법원장의 공백이 장기간이어지는 사법부 표류는 국민재판 권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다수당의 힘을 이용 사법부를 표류하게 만드는 것은 다수당으로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기보다 당리당략으로 인해 사법부에 공백이 초래되도록 하는 것은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정치가 될 수 없다. 

10월6일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는 소식이다. 사법부가 마비되지 않도록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의를 국회의원들이 이뤄내지 못하고 정치적 이유로 임명 안이 부결된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것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무책임한 정치가 아닌가 생각한다.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의 기틀을 잡아 국민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명분으로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대법원장 공백의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것을 깊이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현명한 국회의원으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정치를 해주기를 국민들은 바란다.

물론 부결 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장 임명이 부결된다면 예기치 못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사법부가 마비되지 않도록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치적 합의로 문제를 해결 해줬어야 옳았다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부정과 불법으로 감옥 가는 것을 많이 봐왔다. 과거를 돌아보면 그동안 일부 국회의원들 중에는 뇌물을 받았어도 대가성 없는 정치헌금으로 치부했는가 하면 불법을 저지르고도 반성은 고사하고 잘못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염치없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어디 국회의원 뿐이겠는가 죄짓고 나쁜 짓하는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 판사나 검사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사회가 되고 있다. 이래서는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없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국회의원과 검사나 판사의 범죄는 일반국민들의 그것과는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과 검사나 판사가 불법에 야합하면 청렴문제를 넘어 법치국가 자체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과 검사나 판사 이들은 사회정의를 앞장서서 지켜 사회에 소금이 되어야할 사람들이 불법의혹에 연류 돼 수사선상에 오르내리는 자체는 법치국가를 버티고 있는 주춧돌이 무너지고 입법부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로 엄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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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f2416 2023-10-20 14:06:05
http://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8&docId=403579229&page=1#answer5 자유민주주의 검찰공화국? http://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303&docId=449411062&page=1#answer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