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노벨상이라 불리우는 막사이상을 수상한 김용기(1909년생)씨가 1962년에 설립한 가나안농군학교는 새마을운동이 본격화하기 전 우리나라 농민 교육과 지도자 양성 그리고 정신혁명의 효시였다.

당시 전국의 공무원은 물론이고 국영기업과 대기업 임직원 심지어 군 고위 장교들도 가나안 농군학교에 입소해 5~7일 정도 교육을 받는것이 기본이었다. 

1995년 하남시 풍산동에 위치한 가나안 제1농군학교를 취재차 갔다. 농군학교 입구에서 첫번째로 눈에 뜨인것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커다란 비석의 휘호였다. 당시 젊은 나의 심장은 크게 고동치며 더욱 분발해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각오가 자연스레 우러나왔던 기억이 새롭다. 

가나안 농군학교에 입소하면 당시에는 드물게 자율 배식을 하는데, 한톨의 밥알이나 반찬 국물을 조금만 남겨도 혼이났다.

치약은 2mm 이하로 짜야하고, 이부자리는 반듯하게 정리하고, 취침과 기상시간이 엄격해 규칙을 하나라도 어기면 가차없이 퇴교 조치를 받았다. 가난에 찌들었던 시절 부모들은 이처럼 아끼고 절약하며 열심히 일한 결과 국민소득 3만불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세계2위 석유 수출국이던 베네주엘라는 독재정권이 들어서며 외국자본을 몰아내고 석유산업을 국유화한 후 물 퍼주듯 국민들에게 인심을 쓰다가 지금은 도시 여인들이 길거리에서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최빈국가가 됐으며, 자원 5대 강국으로 꼽힌 아르헨티나는 연 94.8%의 높은 물가 상승으로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추락한 유일한 국가가 됐다.

 축구와 탱고를 즐기는 아르헨티나는 페론 대통령의 보편적 복지정책에 재정을 다 들어 먹고 그의 부인 에바페론 역시 가난한 자의 천사로 불리우며 뮤직컬에까지 등장했지만 실은 나라를 망친 여인에 불과하다. 몇년 전 그리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국가들이 재정 파탄으로 곤욕을 치렀으며, 얼마 전에는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으로 프랑스 전역의 노동자가 파업과 유혈 난동으로 혼란에 빠졌었고, 근로자의 봉급과 실업자의 급여가 별 차이 없는 독일 청년의 실업률이 40%라는 통계가 보도됐는데 이들 모두가 보편적 복지정책 때문이다.                    

성남시가 경기도 최초로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했다. (본보 7월 28일 보도) 

2016년 이재명 시장이 최초로 시행한 청년기본소득은, 청년 모두에게 주는것이 아니고 만 24세 청년에게만 25만원씩 연 4회, 100만원을 나눠주는것으로 처음에는 세간의 관심을 끌었지만 직장이 있거나 여유가 있는 청년에게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돈'이고, 구직을 원하는 청년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다.

처음 이 시책이 시행될때 동 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새내기 공무원이 '나는 월급이 있으니 신청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시 정책을 거역한 죄로 크게 혼이났다는 일화도 있다. 수입이 있거나 여유있는 청년들에게는 허접한 정책이다. 

지난 해 신상진 시장은 2023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삭제하고 청년 취업을 위한 교육자금을 주기로 정책을 바꿨다.

즉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한것이다. 이로인해 야당 대표의 대표적 정책을 뭉개버렸다며 성남시 정가는 시끌시끌했고 시의회가 마비되는 등 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일하기 싫은 청년 또는 일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나하면서 부모에 기생해 편히 살고있는 청년이 수십만명이라는 보도가있다.

이들에게 연 100만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진실로 100만원이 필요한 청년은 구직을 위해 자격증을 따야하는 사람들이다.  

한마리의 물고기를 주기보다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는 정책으로 성남시가 방향을 바꾼것은 솔로몬의 현명한 정책이다.        

보편적 복지정책이 망국으로가는 지름길이란것은 이미 많은 국가를 통해 알고있는 사실이다. 성남시가 선도적으로 선별적 복지 정책으로 방향을 이끈것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