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보훈청
지난 7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은 뒤 "투자를 아예 못 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킬러 레귤레이션(regulation·규제)'은 없애줘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관 차원의 '킬러규제 혁신 TF'를 꾸리고 개선이 시급한 15개 과제를 1차로 선정하였으며, 규제별 전담작업반을 구성해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규제혁신'이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초석이며 국가의 풍요와 후생을 늘려나가는 기반이라는 의미다.
국가보훈부 또한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보훈제도의 불합리하고 불편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오고 있다. 2023년 상반기, 보훈대상자 진입·지원 규제 완화를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찾아가는 보훈 심사를 도입해 심사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도록 개선('23.1.)하였으며 서면 신체검사 대상을 확대('23.6.)해 신체검사 장소까지 이동이 힘든 국가유공자 등의 불편을 개선하였다. 또한, 관절운동범위가 현저히 작은 경우에는 장애측정방법을 관절운동범위로도 평가 가능하도록 개선('23.6.)하는 등 국가유공자 등록에 있어 신청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힘쓰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절차 및 서비스를 개선해 국가유공자 불편을 해소하고 보훈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립묘지 외 안장지원을 개선('23.1.)하여 기존에 지원하던 묘비제작비 외에도 안장시설 사용료를 추가 지원하도록 확대하였고, 소득산정 시 적용하는 추정소득 부과일수를 15일에서 10일로 완화하여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23.3.)하였다. 또한 전몰·순직군경 미성년 자녀를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운영('23.4.)을 통해, 남겨진 유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정서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보살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오는 8월 5일은 국가보훈부 창설 62주년을 맞는 날이자, 부 승격이 이루어진지 두 달째가 되는 날이다. '국가보훈'에 대해 여느 때보다 많은 관심과 기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 부는 더욱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보훈가족의 위상과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서울지방보훈청 또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실현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 나은 대안을 찾는 창의적인 규제혁신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