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들의 불만을 듣지 못하고 있나?
정부는 국민들의 불만을 듣지 못하고 있나?
  • 현대일보
  • 승인 2023.06.12 10:37
  • icon 조회수 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 용 식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의 정책을 무조건 비판해 몰아세우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현재 처해 있는 정치 경제의 상황은 지난시대 국가정책을 책임졌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왜 국민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아야 하는지를 스스로 깨달아 달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요즘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대장동사건과 이름도 생소한 '코인' 가상자산투기와 돈 봉투파문으로 도덕성 위기를 맞고 있는 국회의원과 막말과 거짓말 선동정치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모두 전 정권 사람들이기에 하는 말이다. 

특히 돈 봉투의혹과 관련된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흡사 고구마 줄기에서 고구마가 달려 나오듯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순간을 모면하기위해 검찰 탄압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 정권의 비호를 받던 전교조나 민노총은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시위를 계속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듯 보인다.

과거에는 정치인은 뇌물을 받았어도 대가성 없는 정치헌금으로 치부하였고 권력자들은 청탁과 관계없는 떡값이란 항변으로 우리네 마음을 허탈하게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일은 지난 반세기동안 수도 없이 많았지만 국민들은 어려운 경제 속에서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느라 부패한 정치인이나 막말과 거짓말을 일삼는 정치인들을 욕하고 비난할 겨를이 없었다.

지난정권 불의와 부정과 비윤리와 무책임으로 점철되어온 사회악이 정치인과 권력자들 간에 이뤄진 사건들이라는 점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없이 처리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많은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1년 여전 윤석열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국민들은 보다 개선된 삶에 대한 미래의 희망과 정책변화를 기대하며 환호했다. 그때 국민들은 새롭게 변하는 모습으로 강도 높은 사정으로 국민들의 응어리진 가슴을 시원하게 풀어주길 바라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이 늦어지는 것에 불만을 나타내는 소리를 정부는 듣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문제는 비윤리적인 정치인이나 권력자들이 도덕이 밥 먹여주느냐는 비웃음과 욕심을 버리고 청빈한 관료가 되어 보겠다며 도덕적으로 건전한 마음으로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 사회에서 정치인들의 부정행위가 사라진다는 것은 사실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진다.

이제 우리는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가?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날이 다가온다.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 것인지. 자격미달 사람들이 국정을 논하는 사회를 또다시 만들 것인지를 판단하고 투표해 4년간 후회하지 않는 선거를 해야 한다.

과거에는 죄를 짓고도 국회임기가 다되도록 뻔뻔스럽게 국회의원 신분으로 각종 특혜를 누리다 감옥에 간 사람도 여러 명 있었다. 무단 방북해 실정법 위반으로 감옥에 다녀온 사람과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살고나온 국회의원도 있었다.

이렇게 막말 등 자격 없는 국회의원들이 각종 특혜를 누리며 국정을 논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을 선택한 유권자들의 잘못도 있다고 본다. 아무리 정치판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면 나라꼴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본다. 전과자. 체납자 군 미필자등 문제인물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유권자가 아니면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다음선거에는 심판해야 한다. 반대만 일삼는 전과자나 거짓말 잘하는 막 말꾼 정치인들이 더 이상 정치판을 장악하여 변질된 국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다음 총선에서 변질된 정치판을 심판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미래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