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광석지구 택지개발 사업 강력 추진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한상민의원 등 8명의 의원들은 1일 제안이유를 통해,양주시 광석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광적면 가납리일대 1,165㎢에 주택 8,661호를 건설하여, 21,322여명의 계획인구를 유입하고자 2004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택지지구이며,지구 지정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지구지정 및 토지수용이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어 계획된 도시 발전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고지적하면서,택지개발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실시계획 승인 기관인 경기도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국가주택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軍동의(비행안전영향평가)기관인 국방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 전부터 지금까지의 공공택지개발사업을 한국국토정보공사 택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단계별로 살펴보면 총 580개의 택지사업이 있으며,이중 부분 준공을 포함한 준공사업은 475개 82%이고 실시계획단계 67건 12%, 지구지정은 3건, 개발계획은 광석지구를 포함한 2건으로 2004년 택지예정지구로 지정되어 2023년 현재 개발계획단계에 멈춰있는 사업은 양주시 광석지구가 유일하다며,이러한 장기간의 사업부진으로 인해 사업지구 인근의 주민들은 20여년을 예정지구내 불법쓰레기투기, 무단방치차량, 우범지대 발생, 장마철 토사유입 등 해로운 외부요인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외래 식물교란종인 돼지풀의 식생과 꽃가루 알레르기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 받고 있다는것.

양주시에서는 지난 2004년 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조기 개발 협조요청을 수차례 한바 있고 양주시의회에서도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광석지구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의원 건의안과 5분 발언을 채택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광석지구는 부동산 불경기와 경제성 부족, 비행안전영향평가 등의 사유로 사업은 지체되고 지지부진한 상태라며,양주시의회는 25만 양주시민과 함께 이러한 계획성 없는 택지개발사업으로 허탈감마저 느끼며, 강력하게 안타까움을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광석지구 사업은 양주시 서부권 최초의 택지개발지구로써 균형발전의 상징성과 개발의 거점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 기대 되었던 현재 상황은 처참하기 그지 없으며,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라도 실시계획 승인기관인 경기도의 빠른 승인 처리와 양주시는 적극적인 의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주민의 노력과 양주시가 지난 2004년 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조기 개발 협조요청을 수차례 한 바램을 무시한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포기하거나 지체할 경우 공익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업 정신을 외면한 채 오직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사기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공공기관에 대한 공신력이 실추됨응자명하다고 강하게지적하며,지역주민의 엄청난 피해와 이에 따른 집단민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리 감독 기관인 국토교통부 측에서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을 천명하다며.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본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요구하며,국토부와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광석지구 의정상적인 추진으로 시민의 재산권, 생활권, 기본권을 보장하라.국방부는 지역주민에게 소음고통을 주고 있는 군(軍)비행장을 감안하여 비행안전영향 평가시 고도완화를 통해 광석지구 사업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경기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청한 광석지구 실시계획신청 사항을 조속히 승인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양주/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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