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업자 특별점검에 나선 결과 최근 2년 사이 임대인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보증사고가 65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시 토지정보과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이러한 보증사고에 관한 내용을 제공받아 특별점검을 추진해왔다.
65건의 사고 물건과 공인중개사 12명을 전수 점검한 결과 시는 1명에게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1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전세사기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 기간을 7월까지 확대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조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고양시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거급여 수급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을 전액 고양시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