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월27일 오후 파주 금촌 장안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행인 2명을 고령 운전자(남,78)가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인도 보도블록까지 침범하는 큰 사고를 낸일이 있었다. 한명은 지나가던 행인들의 심폐소생술로 회복했지만, 다른 한명은 안타깝게도 심정지 상태로 119에 실려 병원 수술을 받았으나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명의 사상자를 낸 전북 순창 조합장 투표소 교통사고 가해운전자 70대 A씨가 구속되었다. A씨는 지난 달 3월 8일 오전 10시 30분쯤 조합장 선거 투표소가 마련된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트럭을 운전하다가 투표를 하기위해 대기중이던 유권자 20명을 친 혐의를 받았는데, 이 중 4명은 숨졌고 16명은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제동장치(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화사회가 현실화 하면서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최근 4~5년 사이 빠르게 늘었다. 2021년 말 기준 운전면허를 보유 중인 만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402만여명으로 2017년 말 280만여명보다 43% 증가했다. 지난해 2월 발표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에는 전체 고령인구의 절반가량인 498만명이 운전면허 소지자일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은 급발진방지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한해 고령자의 운전을 허용하는데, 급발진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자동으로 제동을 걸어주는 장치다.
독일에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운전자에게 맞는 맞춤형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데, 야간 눈부심 등으로 운전이 어려운 운전자에게는 주간 운전만 허용하고 장거리 운전이 어려운 운전자에게는 자택에서 반경 몇 ㎞ 이내에서만 운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번 참변으로 인한 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 더 이상 고귀한 생명들이 희생되어선 안되기에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제도 효율성제고 방안등 교통사고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