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이 국내 수소경제 4대 분야 중 부생수소생산 클러스터 구축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가운데, 인천지역 수소생산 업계에서 정부의 분야별 수소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 관심을 끌고 있다.
21일 인천지역 수소생산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지역 특화모델 발굴 및 분야별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수소 클러스터 구축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약 3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산자부는 수소경제 4대 분야(생산, 저장·운송, 활용-연료전지/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지자체 공모절차를 거쳐 5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에따라, 전북은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인천은 부생수소 생산, 강원은 수소의 저장과 운송, 울산은 모빌리티 응용(자동차 연계), 경북은 연료전지분야 등을 맡는 것으로 특화했다.
문제는 이같은 정부의 분야별 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이 수소산업에 종사하는 업계 측면에서는 사업 추진을 하면서 각 분야별 연구 및 개발, 인·허가, 정책 및 예산지원, 시설이용 등이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분야별 클러스터 특화사업은 이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수소생산업계는 이 문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분야별 클러스터 구축은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협력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각종 인·허가, 정책 및 예산지원, 수소관련 시설 및 측정기기 이용 등을 위해서는 기업이 일일이 지자체를 찾아다니며 협의해야 한다”며 “시간과 싸워야하는 기업들이 불필요한데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한곳에서 연구개발, 생산, 응용, 판매 등 사업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행정상 인·허가 등도 한꺼번에 해결이 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만 수소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중인 각 분야별 클러스터 특화사업은 분야별로 지역의 관련산업과 연계해 발전시켜 보자는 차원이지, 특별한 정책지원이나 인·허가 등에 대한 각종 행정상 서비스 문제는 포함돼 있지 않으며 이는 향후에 더 검토해야 할 사항 ”이라고 말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