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20일 인하대 인근 복합문화시설 건립 재원 조달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 계획안을 부결시켰다.

이는 기부채납된 토지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2016년 5월 기부채납된 일반주거용지를 지난 284회 임시회 회의에서 건교위에 용적률 1,000% 이하,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매각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다.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인천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결과 미추홀구 용현동 667 일대의 공유재산 매각 계획안을 보류했다.

시는 용현동 667 일대 6,772.4㎡ 부지를 민간에게 매각해서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의 재원 조달과 함께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추진하는 방안을 계획중이다.

이번 공유재산 매각 계획안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과 운동시설을 지정함과 동시에 업무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만을 허용하는 제약 사항을 충족하는 조건하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과 용적률을 1,000% 이하 종 상향하는 내용이다. 

단 이 조건에 부합되는 업체 가운데 입찰 경쟁을 통해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당일 시의회에서는 시의 복합문화시설 추진 계획이 주민 혜택을 명시하지 못하고,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민간개발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것은 아닌지 제동을 걸면서 시의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 시가 기부채납된 부지를 민간에게 매각하는 것은 땅 장사를 하는 것 아닌가” 지적하면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용도 변경을 해주면서까지 민간에게 매각하는 것은 민간업체에 이익을 몰아주는 것은 아닌지”를 면밀히 제고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회 차원에서의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은 “기존의 땅이 문화부지로 되어있어 민간에 매각하고자 해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종 상향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종 상향시 특혜 의혹이 벌어질 수 있으나 수익성 분석을 통해 적정 수익을 민간에 주면 시민의 혈세도 투입하지 않아도 인천대로 사업과 시민들이 즐기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복합문화시설 추진에 기대감을 표했다가 그 시작이 제동 걸린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계획에는 인천대로 사업의 자원 마련 목적뿐만 아니라 경인고속도로로 50년 넘게 단절된 주변 지역의 경제‧문화를 인천대로 추진과 함께 인근 도심지와 연계해 활성화해보자는 차원에서 시작됐다”고 매각 취지를 설명했다.

덧붙여 이번 인하대 인근 부지가 매각 계획된 이유는 첫째 부지가 시 유지인 점, 둘째 해당부지가 인천대로와 접해있다는 점, 셋째 인근의 인하대와 대단위 아파트단지, 독배로와 같은 큰 도로 인접, 경인고속도 일반화 등 주변 여건이 좋은 점 등을 고려해 지역 단절 해소는 물론 지역거점화의 앵커 시설이 가능하다고 보고 선도적으로 사업 계획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향후 시는 이번 매각안에 대해 공익성에 대한 부분을 더욱 보강해서 5월 의회가 열리면 다시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동수 기자 yds@hyundaiilbo.com

박신숙 기자 pss@hyundai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