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평가제 처우개선’ 예산 전액삭감 논란 “단순 복지 포퓰리즘 방식 동의못해”
‘보육교사 평가제 처우개선’ 예산 전액삭감 논란 “단순 복지 포퓰리즘 방식 동의못해”
  • 고양/고중오 기자
  • 승인 2022.12.0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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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간부회의서 강조

 

<속보> 내년 본예산 전액 삭감으로 반발이 일고 있는 보육교사 평가제 처우개선비 문제에 대해 고양시 어린이집 연합회가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시장과 면담을 요구했지만 본관 출입조차 거부당한 채 문전박대를 당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교사 처우개선비‘관행’지급과 관련해 단순 복지 포퓰리즘 방식에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7일 오전 시청 평화누리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어린이집 지원은 필요하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가야된다며 민선 8기 정책 변화에 따른 수많은 장애와 마찰에 적극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참여 교사 처우개선비의 경우 어린이집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어린이집 자율신청 평가인증제’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 교사에게 지급해 왔으나 하지만 2019년 6월 평가의무제로 전환됐음에도 관행적으로 예산이 지급되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민선 8기의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교사 처우개선비를 반영하지 않기로 정리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단체에서 이 같은 민선 8기 정책 방향과 관련해 많은 문자메시지와 시위, 탄원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시장은 이에 대해 복지성 예산뿐 만이 아닌 예산은 한번 지원되면 축소나 삭감이 어렵다면서 정책적 판단이나 예산지원 시 법령 및 조례 등 관련 지침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한 후 각종 보조사업도 점검할 것을 지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이 시장은‘나랏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 비양심적인 사례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를 걸러내지 못하는 관리 능력도 문제가 있다며 보조금이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는지, 정산 보고 등 지도 및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동환 시장은 또 사후평가를 통해 내년도 보조금 지급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다소여지의 의지도 피력했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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