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주민자치회가 위원 선정방식과 비민주적 소통방식, 기득권 그리고 편가르기식 등으로 내부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갈등의 원인은 위원 선정방식과 유형, 비민주적 소통방식과 기득권 외에도 편가르기식, 관리방안 등이 심각하여 내부 갈등의 주된 원으로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민자치회는 참여와 숙의민주주의, 그리고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근린 주민자치 대표조직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최근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그 기대만큼 주민자치회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와 내부갈등 역시 적지 않아 이러한 우려와 갈등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에서 인식차이가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양특례시 주민자치회는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모범사례로 자주 언급되어 왔으며, 특히 2022년 모든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거는 기대가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그러나 고양특례시 주민자치회 역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위원 선정 방식을 둘러싼 갈등 사례 등이 빈번하게 발생, 면밀한 진단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고양시의 한 연구원이 고양특례시 주민자치회 내부 갈등 진단을 위해 44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고양특례시 주민자치회 일부 위원들의 ‘비민주적 소통방식’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와 태도’ 그리고 ‘기득권과 편가르기’ 등이 내부 갈등을 조장하는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주민자치회 도입 시기에 따른 갈등관리 유형 분석 결과, 최근(2022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도입한 동의 경우 향후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위원 간 관계갈등 완화 방안에 대한 선제적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주민자치회 내부 갈등의 주된 요인은 위원 선정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 방식으로 공개추첨 방식과 선정위원회 방식이 거의 유사한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어 어느 한 방식을 일률적으로 채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이 같은 갈등해소 대안으로는 덕성을 갖춘 시민의 폭넓은 충원과 민주적 소통문화 정착을 통해 일부 인사가 초래하는 갈등이 자정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전환 초기 위원 선정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정기준의 투명성 확보, 주민자치회 활동 경험을 고려한 지원 조건부여, 회의 시간 조정,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