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고양시 지역 위원회가 27일 오후 5시 고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동환 고양시장의 임대주택 취소 관련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진보당 고양지역위원회는 이 시장이 청년 . 신혼부부의 임대주택을 줄이고 부자 아파트를 늘리려고 지난 7월 고양시 관내 토당동에 건립계획 중이던 임대주택 공모를 취소하여 무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양시가 첫 번째 저탄소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통해 10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을 짓고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임대료 시세의 50~80%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지역이다.
올해 1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5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내었으나 고양시장이 새로 당선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모를 취소해버렸다며 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을 해가며 집을 마련해야하는 어려움에 마주친 청년과 신혼부부의 작고 소중한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렸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고양시 지역위회는 이 시장이 공모를 취소한 토당동 임대주택은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해 건축물 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파리기후변화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진행한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이 바로 토당동 임대주택이었고, 고양시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주거 공간에 대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에 특화된 장수명 기술과 에너지 절약형 건축자재를 적용하여 공동주택의 에너지 효율 성능을 개선하는 제로에너지 기술을 공공주택형 임대주택에 사용하는 전국최초의 시범사업을 준비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청년·신혼부부의 부동산 정책을 후퇴 시킨 것 뿐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친 이동환 시장의 공모취소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시 지역위원회는 또 토당동 뿐만이 아니라 도시재생 국가시범사업 1호로 알려진 성사혁신지구역시 임대주택 공급사업도 제동이 걸렸다며 성사혁신지구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도로 주거, 상업, 산업 3가지 기능이 집적된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단 218세대 밖에 안되는 주거공간도 전면 백지화할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고양시장 인수위원회 백서에 의하면 장항공공주택지구에 공급될 임대주택의 물량을 감소하겠다고 명시되어있으며 심지어 공공주택특별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인 35%가 많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 했다고 주장, 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줄이고, 민간분양을 늘리겠다는 이동환 시장의 정책은 서민들의 주거정책은 나몰라하고 오직 돈 있는 시민만을 시민으로 생각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최근 폭우로 반지하 집에서 일가족이 숨지는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이 높아졌고, 미친 듯 오르는 아파트 값을 잡겠다며 여야 가릴 것 없이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공공주택 공급을 줄이려는 현실과 동떨어진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이 현 이동환 고양시장의 역행하는 주거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보당 고양지역위원회는 이동환 고양시장은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서민을 차별하고 역주행하는 부동산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고양시민들과 함께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