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인천시내 10개 군, 구 가운데 부평구를 제외한 나머지 9개 군, 구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새로운 당선자로 교체됐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했던가.
최근 새로 당선된 문경복 옹진군수가 자신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행정조직 개편을 위해 자치법규를 입법예고 했다.
군, 행정조직 개편은 군수의 지역발전에 대한 철학이 들어 있기도 하다.
3국(局)을 신설하고 3실을 폐지시킬 옹진군은 업무분담의 효율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부단체장과 국장간의 업무경계가 쉽지 않고, 하위직 공무원은 옥상옥(屋上屋)이라는 불만을, 민원인들은 결재 라인이 하나 더 생겨 민원처리 기간이 더욱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기도 한다.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조직 개편은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전략이 담겨있어야 한다.
군, 구는 기존의 중복된 기능을 줄이고, 행정의 시너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점점 침체 되는 지역을 특색있게 발전시키려는 절박한 심정이 깃들어져 올바른 조직개편이라는 평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행정조직 개편을 전임 군수의 치적을 지우고 자신의 치적을 높이려는 속내가 들어 군수의 입김이 강하다면, 지역주민들의 이해도가 낮을뿐더러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조직 개편으로 변질 될수도 있다.
행정조직 개편의 최우선 원칙은 행정서비스 대상인 지역주민들의 시각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지방선거로 당선된 군수가 바뀌게 되면 또 행정조직을 개편해 수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지역주민들은 혼란스럽게 한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군의 행정조직개편을 두고 “장사가 안되는 식당이 간판만 바꾸는 꼴”이라며 “간판만 바꾸면 장사가 잘, 되느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또 행정조직을 개편한다고 해서 지역발전과 행정서비스가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들의 열정이 있어야 행정조직 개편의 효과가 나타난다. 공무원의 열정은 인사에서 시작된다. 군수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에서 능력보다는 선거에 도움을 받은 측근들을 주요 보직에 앉힌다면 공무원들은 돌아선다.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들이 인사에 실망하면 복지부동 자세를 취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주민은 안중에 없고 군수의 입맛에만 맞추려는 아첨꾼이 늘어난다. 군수가 정치 고수라면, 공무원은 눈치가 고수다. 군수는 누구를 위해 행정조직을 개편하는지에 대한 근원적 문제를 잘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19년 7대 장정민 군수는 6대 군수가 신설한 행정복지국과 경제개발국을 모두 폐지 시키고 기획조정실, 미래협력실, 복지지원실 등 3실을 신설 또는 복원시켰다.
그러나 제8대 옹진군수 당선자인 문경복 군수는 또다시 3실을 폐지 시키고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등 3국, 17과, 1의회, 2직속기관, 7면, 3출장소, 4행정지원세터로 7대보다 3국(局) 3과가 늘어난 행정조직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옹진군은 4면이 모두 바다다.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바라봐도 모두 바다다. 즉 100% 바다 물위 떠 있는 섬, 나라가 옹진군이다.
따라서 옹진군에 가장 중요하고 비중있는 행정조직은 해양, 수산, 관광과 농업이다.
이것이 옹진군민들의 삶이요 생명 줄이다.
그렇다면 옹진군의 모든 행정이 해양, 수산, 관광, 농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지원업무가 되어야 마땅 할 것이고, 이것이 위민행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옹진군의 행정조직을 개편한다면 당연히 건설교통국, 경제산업국이 아닌 해양수산국이나 문화관광국이 신설되어야 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주민들 또한 납득할 수 있는 행정조직개편이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