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 기간 중에 인천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주민들이 인천시의 도시개발방식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이유로, 박남춘 전 인천시장 후보 선거캠프로부터 사월마을 주민대표 2명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왕길동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인접 사월마을 주민들은 “사월마을은 30년간 환경피해와 재산권 피해를 당해 왔다. 시의 도시개발 방식을 변경해 달라는 주민대표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어처구니 없는 캠프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며 법정투쟁을 예고했다.
13일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도시개발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 이 마을 99만㎡(30만평)부지에 대한 도시개발 추진을 위해 일하던 사월마을추진위원회 최옥경 위원장과 김종수 위원 등 주민대표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월마을은 지난 1992년 수도권 쓰레기 수송을 위해 서울시에서 사업비 443억원을 투입해 건설한 쓰레기 전용도로와 접해 있으며 지난 2017년에는 1일 차량통행량 2만7천여대까지 기록하는 등 차량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이 지역은 지난 2019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연구원이 실시한 환경영향조사에서 주거 부적합 지역으로 판정받았고 이 연구원은 인천시에 환경개선대책을 세우도록 주문했다.
주민대표들은 열악한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해 초부터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와 민간개발을 협의회 왔으나, 왕길동 건설폐기물재활용처리장 30만평이 갑자기 시가화 예정지구로 편입되면서 시가 2곳 모두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 방향을 잡으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따라, 마을주민들은 올 3월경 신동근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사월마을만이라도 민간개발 방식으로 해 줄 것을 재차 주문했고, 서구청 도시개발과에 민간개발을 촉구하는 주민동의서까지 제출해 인천시에 전달했으나 결국 주민들은 뜻을 관철하지 못했다.
이에 화가 난 주민들은 지난 5월10일 서구지역과 인천시청 주변에 “30만평 민간도시개발을 갑자기 공영개발한 인천시는 사죄하라, 갑자기 공영개발하는 인천시는 배후를 밝혀라, 민간도시개발 방해하고 환경업체와 결탁한 인천시는 사죄하라”는 등의 현수막을 게첩했다.
그러나, 지난 5월10일 현수막 게첩 이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구을 지역구 신동근 의원실로부터 현수막이 선거에 영향을 준다며 항의를 받았고, 이들은 곧바로 선거에 영향을 줄 만한 현수막은 일부 철거했다. 이후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선거캠프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옥경 주민대표는 “사월마을이 그동안 30년간 환경적 피해로 개발이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해부터 인천시와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논의해 오던 중 인천시가 금년초 갑자기 공영개발로 방식을 바꾸면서 시에 민간개발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걸었다가 고발당하는 황당한 일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캠프의 한 관계자는 “5월19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그 이전에는 박후보 캠프는 선거준비에 정신이 없었던 상황으로 그런데까지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캠프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출입해 직접 고발한 당사자의 답변을 듣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