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침 안지켜, 인권위 조사도 ‘지지부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남춘 인천시정부가 행정안전부 지침을 어겨가며 같은 당 출신의 개방형 계약직 고위 간부에 결재권과 인사권을 부여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인천시가 민선 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 보고 과정에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 인사지침상 2급 상당의 소통협력관은 개방형 계약직으로 시장의 업무 보좌역할만 하게 돼 있을 뿐 업무 결재나 직원 인사 평가 권한은 행사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시는 지난 2018년 10월 임용돼 2022년 2월까지 근무한 A소통협력관에게 행안부 지침에 어긋나는 별도의 내부 규정을 둬 5개 과에 대한 결재권과 인사권을 부여하며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이는 권한이 없는 개방형 직위에 사실상 국장급 이상의 권한을 준 셈이다.
이와 관련, 당시 시 안팎에선 민주당 다선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A소통협력관에게 이같은 권한을 준 것에 대해 설왕설래 말들이 많았다.
결국 이런 특별 조치내지 비리행위는 A소통협력관이 부당하게 직원들의 승진 인사에 관여하고 이를 거부한 중간 간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진정을 해당 간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지난해 12월 제출하는 상황까지 초래했다.
국가인권위는 현재 이 진정 건에 대해 6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아직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박남춘 시장조차 지난 5월 16일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그와 관련한 국가기관의 조사가 ‘이유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거짓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감사관실도 현재 국가인권위가 서면자료 검토 중이고 올 하반기에 본격 조사할 것이라 인수위에 보고했다. 또 소통협력관에게 부여한 결재‧인사권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17일 “박 시장과 다선 의원이 어떤 관계이길래 지침을 어겨가며 소통협력관을 특별 배려했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간다”며 “편법 인사의 정상화를 위해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