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주민건강검진 병원선정 공정성 논란
수도권매립지 주민건강검진 병원선정 공정성 논란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2.06.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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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협의체 사무국, 규정에도 없는 선정방식 만들어
정량평가 60% 도맡고 주민협의체 위원이 40% 정성평가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건강검진 병원선정에 주민지원협의체 사무국이 깊숙히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검진병원 선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 ) 위원들에 따르면, 주민지원협의체는 2022~ 2023년도 수도권매립지 건강검진사업으로 40억여원을 들여 수도권매립지 주변 영향권지역 주민 1만6천여명에 대해 지난 6월1일부터 시작해 내년 5월말까지 검강검진을 추진중에 있다.

주민협의체는 지난 4월28일부터 5월12일 건강검진병원 선정절차를 통해 사전 접수한 뉴 성민병원, 뉴 고려병원, 나은병원, 온누리병원 등 4개병원을 대상으로 검단지역 소재의 병원 A, B병원 2곳을 선정했다. 

문제는 이같은 검진병원 선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주민협의체 사무국이 개입해, 규정에도 없는 검진병원 선정방식을 만들어 정량평가를 60%를 평가하도록 하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주민협의체 위원 21명이 정성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넘는 주먹구구식 행정을 자행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주민협의체는 실제로 지난달 12일 해당 병원들에게 제안설명을 하도록하고 참석한 협의체 위원들이 평가한 정성평가점수(40점 만점)에 협의체 사무국에서 서류심사 등 평가한 정량평가(60점 만점)점수를 합산해 상위 2개 병원을 선정했으나 이들 검진기관은 모두 검단에 위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협의체 사무국은 각종 사업 추진시 협의체 정량평가를 30%선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검강검진병원 선정은 30%가 아닌 60%를 직접 평가하면서 실질적인 검진병원 선정에 영향을 행사한 것이다. 

특히, 건강검진병원 선정과정에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가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은 해당 검진병원 정성평가에 사무국과 관리공사가 함께 정성평가를 하는 것처럼 꾸며 해당 회의자료를 작성한 정황도 나타났다.      

이에 대해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협의체 A위원 등은 “주민지원협의체 사무국이 최근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있지도 않은 업체선정 방식을 만들고 건강검진 병원 선정에 정량평가 명목으로 60%평가를 하는 등 공정한 협의체 사무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사무국은 지난 3월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백서 제작 연구용역기관 선정에 있어서도 규정에도 없던 정량평가 점수 30%를 행사하고 협의체 박모 자문교수가 자기가 이사로 등재돼 있던 법인을 끌어들여 용역에 참여하면서 사업추진이 무산된 적이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 붙였다.

이에 대해 주민협의체 이모 사무국장은 “지난 2020년 주민건강검진 병원 선정관련 모병원이 탈락하면서 민원이 제기돼 말이 많았다”며 “이러한 사건에 대해 매립지 공사로부터 지적받은 바 있어 협의체 자문교수 박모 교수등 두분에게 공정한 병원선정계획을 요청해 선정지침을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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