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0명 교사 부적절 방식 실적 인정받아
코로나 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의 역량 개발과 전문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연수 역시 원격연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교원 집합교육이 어려워지자 교육부는 원격연수 활성화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직무연수를 원격연수로 대체하고 방학기간과 원격수업으로 인한 공실 시간을 활용하여 이를 이수 받게 했다.
하지만, 원격연수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교사들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실적을 인정받는 문제가 나타나며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3일 “교직원으로 밝힌 A 교사로부터 교원들이 시스템 오류를 악용해 불성실하게 연수실적을 쌓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중앙교육연수원으로부터 ‘2021년 1~5월 원격교육 이수내역’을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총 1,670명의 교사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연수실적을 인정받은 것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박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교장부터 기간제교사까지 총 1,670명의 교사가 ‘중복 로그인’으로 연수실적을 부당하게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종류가 다른 웹브라우저를 통해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 중복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한 교육과정에서 여러 창을 띄우는 방법으로 53분 동안 8시간15분의 연수를 인정받는 사례까지 있었으며 수업내용으로는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부터 고교학점제의 이해와 확립, 학교 안전사고 예방 등 법정 의무 교육까지 다양했다.
또한, 이들 대다수의 비이상적인 연수실적이 교육부 인사기록 정보 시스템인 나이스넷 기록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
특히 박 의원은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수업환경을 저해한 수강생을 미이수 처리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난 3년간 251만 2,057명의 연수신청자 중 단 한 명도 미이수 처리하지 않는등 교원연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연수 이수 실적은 교원 다면평가 지표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 성과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기피하는 업무를 대신하는 교원에게 성과급에서 우대하여 교직 사회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성과급 본연의 목적과 공정성 부분에서 매우 어긋난다.
실제로 한 중학교 다면평가 지침서에 따르면 연수이수 60시간 미만은 4점, 60시간 이상 90시간 미만은 6점, 90시간 이상은 8점을 배점하고 있다. 이는 주당 수업 시수 평가 만점이 12점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연수이수실적의 배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인정받은 연수 이수 실적은 교장, 교감 승진 자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원격연수에 대한 문제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전종학 기자 jjh@hyundai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