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군·구청도 불공정한 예산 반영 불만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에 대한 인천시의 목적 외 사용 논란(본보 4월5·6일자 1면 보도)과 관련, 앞으로 인천시가 매립지운영위원회로부터 기금(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을 넘겨받아 예산으로 편성할 때 사전에 운영위에 설명하고 협의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15일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 주민대표들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된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위 주민대표들이 사전 회의를 통한 논의와 함께 인천시 특별회계 담당 공무원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운영위 주민대표들은 지난 5월 2차례에 걸친 정례간담회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한 결과 향후 수도권매립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는 매립지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 인천시가 예산반영 전에 운영위에 예산사용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설명하는 사전 검토 및 협의 절차를 갖기로 했다.
이같은 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16일 오후 수도권매립지운영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정되게 된다.
주민대표들은 이러한 사전 검토 및 협의 과정을 통해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에 대해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하는지, 당초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취지에 맞게 매립지 영향권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지 등을 챙길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향후 인천시는 이 특별회계에 대해 일반예산으로 빌려 쓰거나 환경개선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매립지 환경영향권을 가진 인천 서구의 사업예산 반영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인천시는 2021년 매립지특별회계로 2,300억원의 예산을 세웠고, 그 중 서구에 198억원, 계양구·김포시에 50억원 등을 편성하고 나머지 2,100억원은 시가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매립지가 소재한 인천 서구는 지난해 54건의 사업예산 1,227억원을 반영해달라 요구하였으나 8.4% 수준인 198억원만 반영된 상태로 지속적으로 불공정한 예산반영 민원이 제기돼 왔다.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 주민대표 정모씨는 “수년동안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할 특별회계에 대해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일반회계로 빌려 쓰는 등 인천시의 입맛대로 사용했으나 특별회계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담당관은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 민간대표들과 5월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논의를 했으며 사전검토 및 협의 절차를 갖도록 하는 대안을 16일 운영위원회 정례회의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