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상 호
前 의왕시의원
근래 아파트가격의 폭등으로 서민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는 와중에 의왕고천지구 신혼희망타운 A-2블록의 공급가가 공개됐다.
전용면적 56.1㎡인 56A타입의 공급가가 466,190천원(10층이상기준)으로 이는 인근 초평지구에서 5개월전에 분양된 신혼희망타운 55.99㎡ 55A3타입의 공급가 388,770천원(기본형 5층이상 기준)보다 무려 77,420천원이 인상된 것(면적차이 0.11㎡는 무시하기로 함)으로 최근 LH사태에 따른 국민의 분노에 이어 또다른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의왕의 고천지구와 초평지구(2020년12월31일 공고)는 비슷한 시기에 공공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토지수용 절차를 밟았는 데 초평지구는 평당 전답기준 100만원에서 130만원 선, 고천지구의 해당위치는 140만원에서 250만원 선에서 수용한 바 있어 양개발지역의 토지가와 분양시기의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금번 공급가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 아닐 수 없다.
아파트의 원가가 크게 토지보상비 또는 매입비, 토지조성비, 건축비로 구성된다고 봤을 때 어느부분에서 77,420천원의 인상요인이 생겼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을 가진 필자가 LH주택판매부에 설명을 요구했으나 고천지구가 초평지구에 비해 위치가 좋으니 분양가가 높은 것이고 또한 분양가 상한제 제도하에서 민간건설사와 협의한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답만 들었을 뿐이다. (의왕시청에도 동일한 질문을 했으나 시측의 답변은 공급가 산정에 관여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답변을 들은 바, 이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하기로 한다)
이에 필자는 애초 공공성을 강조하며 시작한 공공개발이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국토부에 합리적인 공급가 산정을 촉구하며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시민의 의혹을 해소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
도시화집중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50년간 해당토지를 그린벨트로 묶어 재산권행사를 제한해온 정부가 국민이 누리고 있는 크나큰 혜택을 포기하면서까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린벨트를 풀음으로써 얻어지는 이득이 시민에게 돌아가야한다는 것은 자명한 논리이다. 향후 의왕시에는 월암,청계 등 개발예정지들이 대기하고 있어 이번 분양가가 이들 지구들의 공급가 책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지역 아파트가격의 안정화를 꾀하는 차원에서라도 국토부는 필자의 요구에 응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참고로 필자는 오로지 사회정의를 실천하기 위함임을 밝히며, 만약 분양원가를 계속 지나치게 부풀려 공급가가 급증할 경우 현재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택가격 상승을 유도함으로써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이 더욱 요원해짐에 따른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