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온통 벌집 건드려 놓은 듯 LH 직원들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땅 투기 부정비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현 시대는 정보의 시대이고 정보는 곧 돈 이다. 누가 ‘정보’를 많이 갖고, 누가 먼저 정보를 많이 포착 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치열한 서바이벌(survival)이 바로 ‘정보’다. 그러니 이를 찾아 이용하는 특권층이 그 동안 큰 수혜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살아왔다.이번 LH파동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놓고 볼 때 LH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권력층으로부터 나오는 고급 정보를 이용하여 사돈네 팔촌에 이르기까지 이 정보 속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자기 지역, 자기 성향 사람을 대통령에 내세우려 선거 때만 되면 추악한 저질행보가 난무하고 사람의 양심이나 인간의 도리는 안중에도 없으며 그저 나만 잘되고 잘 먹고 잘살면 된다. 이 같은 생각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며 나라 전체를 병들게 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의 LH를 놓고 혁신이니 쇄신이니 투기부지 환수니 하며 야단법석을 떨고 있지만 우리 속담에 “망우보뢰(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란 말이 있다. 그럼 역대 정부에서는 몰랐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도둑놈들이 더 이상은 허술한 외양간을 넘보지 못하도록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 물론 한편으로 생각하면 외양간 보수도 시급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이 도둑놈들이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지금의 LH의 현 상황을 보면 무엇보다 LH직원들의 마인드와 철학에는 국민들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
만약 있었다면 일제 순사가 차고 있던 완장만 있었을 뿐이다.
국가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수용’이라는 제도를 통해 수백 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터전(주택과 토지)을 말만 수용이지 헐값에 강제로 빼앗아 놓고 이에 따른 보상에는 인색하다 못해 가슴에 한을 심어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그동안 이들의 갑질과 권위와 권세는 하늘을 찌르고도 넘쳤다.
부정적인 생각과 선입견적 주관성에 꽉 사로잡혀 법에서 정한 보상과 시혜마저도 주지 않으려고 피수용인들을 닦달하여 피를 토하는 가슴앓이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일쑤였다. 이들은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자체적으로 ‘규칙과 예규’ 등을 만들어 수용당한 국민들을 옭아매며, 자칫하면 소송을 하라고 윽박지른다. 그뿐 아니라 싼값에 수용한 토지를 5-7배 매도하고, 그 값에 분양하며 땅장사, 집장사를 한다.
이 때문에 수그러지지 않는 전국 아파트 값 오름의 공신역할을 자처하며 최선봉에서 견인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현재 132조원이 빚이고 1일 이자만 110억원 이상을 내고 있다고 한다.
물론 방만하게 사들인 부지가 전국에 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도대체 왜 이런 기이한 현상에 처해 있는지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