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산지·농지 전용부담금 계산기’를 개발해 공개했다. 

이 계산기를 이용하면, 산지 및 농지의 전용부담금을 포함한 인·허가 진행과정에서 납부해야하는 법정 부담금 5종을 통합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미리 알 수 있다. 

산지·농지 전용부담금 계산기는 2021년 파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내 업무 개선’ 공모에 제출된 아이디어다.

산지 및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면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전용부담금은 전체 인허가 부담금 중 약 70%를 차지할 만큼 큰 금액이다. 전용부담금의 계산 방법 및 단가 등은 매년 소관 법률을 담당하는 중앙부처가 고시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이를 일일이 확인해 계산하기는 어렵다. 

파주시는 인허가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용부담금을 포함한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금액, 면허세 등 5종의 부담금을 통합한 금액을 예상할 수 있도록 계산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시는 계산기 프로그램을 최초로 공개하는 만큼,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