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LH일부 직원들의 투기사건으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허탈감은 매우 크다.

1-2기 신도시 때도 투기가의 적발된 전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최소한의 부패방지 시스템조차 갖추지 않았고 투기세력과 전쟁하겠다던 정부는 지금까지 대체 누구와 전쟁을 벌였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

물론 국회도 마찬가지다.

특히 여야 정당은 일만 터지면 센소리를 쏟아내며, 온갖 법안을 내놓지만 결국 책상 서랍에서 사장되는 식의 냄비정치가 반복되어 왔다.

이렇게 직무유기를 일삼는 정부와 정치권이야말로 투기의 카르텔이 아니냐며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공공주택사업의 투기사건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 것은 미공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의 사전활용은 물론이고, 제3자 제공 및 일체의 거래 금지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신고 및 검증시스템을 구축하며 또 부당한 투기이익에 대해서는 징벌적 형사책임을 묻고, 투기 행위로 인한 이익은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투기액이 50억 이상일 경우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한다.

국회는 이번에 발의하는 이와 같은 법과 함께 이미 1가구 1주택 원칙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또‘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국민들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당 에게 촉구한다.

국회에 잠자고 있는 투기근절과 부패엄벌 법안들을 다 꺼내, 3월 안에 처리해서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발본색원을 지시하고, 홍남기 부총리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진짜 그러려면 셀프조사, 핀셋조사로 이 사건을 가두어서는 안되며 감사원 감사와 경찰의 강제수사가 당장 착수되어야 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이자 책임의 주체인 국토부가 중심이 된 셀프조사는 그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LH공사, 국토부, 청와대 등 공직자 명단을 뽑아서 국토부 토지거래전산망의 명부와 대조하는 방식의 조사는 핀셋조사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전수조사는 3기 신도시와 그 주변 지역의 지난 5년간 토지거래 현황 일체를 조사해서, 투기 현황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확보한 차명거래 및 투기정보 자료와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연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 서울시, 그리고 관련부처가 농지전수조사에 착수해, 농지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 매각 등 행정명령 조치를 시행해야 제대로 된 정부의 전수조사일 것이다.

특히 국수본은 정부 조사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각 강제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지금 국민의 불호령은 이 투기 이익을 다 몰수해야 하는 것이다.

현행법 가운데 투기 이익 몰수 등 형사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은 ‘부패방지법’뿐이다.

강제수사를 머뭇거려선 안 되는 이유이다.

경찰 수사권 독립 이후, 가장 큰 민생 사건인 만큼 대어는 다 빠져나가고 송사리만 잡았다는 비판을 면하려면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당장 전력수사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번 사태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신뢰도는 황폐화됐다.

정부는 시간 끌면서 대충 넘어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 부처만이 아니라 감사원, 경찰, 검찰 등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투기세력을 뿌리 뽑아야 하며 신뢰의 싹은 그 결과에 따라서만 다시 돋아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