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의회는 지난 14일 146회 임시회를 끝낸 직후 1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의 일정으로 4팀 16명 의원들은 미국, 중국, 홍콩, 마카오, 싱가폴, 일본 등지로 공무국외여행을 떠났고 또, 떠날 계획으로 있다.
지난 3월, 고양시의회 건축심의위원회가 7박8일 일정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두바이 등을 방문 연수 계획을 잡았다가 국내 경제의 어려움과 관광성 외유를 의심하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지적으로 취소한 바 있다.
이번 국외 연수도 일부에서는 “지난번 나가지 못했던 외유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 또는 “못 찾아 먹은 밥그릇 찾아 먹기 아니냐”라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물론 억울한 부분도 있고, 공무로 나가는 해외연수를 일절 나가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라는 항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갖춰 연수를 간다면 누가 무조건 해외연수에 대해 딴죽을 걸겠나, 라는 대답도 나올 것이다.
선진 외국의 앞선 문화나 제도 등에 관심이 있다면 사전에 작은 노력만 기울여도 인터넷 및 다양한 경로를 통한 자료조사나 원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외국의 관련 기관 및 단체를 검색해 그곳으로 자료요청이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구할 수 있다. 또한 직접 현지에 가야할 일이 생긴다 해도 이런 과정을 사전에 거친다면 이미 상당한 지식이 습득된 뒤라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은 물론, 효과적인 연수가 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금년 3월 11일 ‘지방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을 개정, 지방의원 해외여행을 심사하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비율을 현행 1/3에서 과반수로 늘려, 지방의회의 해외여행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여행계획서 및 경과 보고서를 홈피에 공개토록 개정해 소모적인 집단해외연수의 비능률을 개선하도록 권고 했다.
고양시는 행자부의 개정. 권고를 받아 조례 개정 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여성 시의원인 K모 의원이 관련 의안을 상정하기 까지 했었다.
그러나 고양시의회는 행자부의 이번 개정안뿐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이를 따르지 않고 있음은 물론, 기존 의회운영위원회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맡아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으며 행자부에서 권고한 여행계획서 및 경과보고서 공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기에 시민들이 고양시 의회를 믿지 못하는 것이며, 시의원 임기동안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공짜 해외여행이나 다녀오려 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