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도 교육국 설치 반대 서명에 초등생과 중학생이 포함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여주교육청 산하 A여중을 방문해 교장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에 근거하여 서명 실시 경위와 학생들의 자발성 등을 치밀하게 따져물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유재원위원장은 교육청에서 지난 9월 8일부터 교육관련 19개 단체가 도 교육국 신설 반대 서명운동을 자발적으로 벌였다고 밝혔으나, 서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천군 청산면 초등생 300여명이 참가하고, 2006년생인 유치원생의 이름으로 학부모 등이 서명한 사례도 발견되는 등 교육청에서 주도한 관제형태 서명의 고질적 병폐를 지적했다.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아직 정확한 국가관과 세계관이 정립되기 이전 학생들에게 교사가 과제 형식으로 서명을 요구한 것은 학생들을 볼모로 하는 교육청의 가장 비교육적 처사”라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기타안건으로 논의되어 통과되었다는 교장선생님의 답변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질책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서명을 받은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시인했다.
유재원 위원장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명의 위법성 차원을 면밀하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천교육청에서는 지난 2008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 본예산 심의 시 거론되었던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학교의 음용수 수질관리 실태 및 상수도 설치 대책에 대해 논의했고 특히, 구리가 초과함유된 음용수를 3개월간 마신 학생들에 대한 건강검진 을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추후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