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부동산대책’ 과천시 거센 반발
‘8·4 부동산대책’ 과천시 거센 반발
  • 이양희 기자
  • 승인 2020.08.0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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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시장 “강남 집값 잡으려 난개발…AI·바이오 클러스터 적합”
“무리한 부동산정책 정부 신뢰 떨어뜨려”…과천시의회도 철회 요구

 

과천시와 과천시의회는 4일 정부가 발표한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청사 유휴지 내 공공주택 건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정부의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 포함된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청사 유휴지 내 4천여 호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해당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 등에 대한 계획은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시장은 “정부 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과천의 도시발전 측면에서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무리한 부동산 정책은 결국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과천청사 부지는 과천에서 이미 중앙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와 같이, 국가의 국책사업을 실현하는 동시에 과천이 지속가능한 미래성장형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형 뉴딜정책의 핵심인 AI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쓰여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김 시장은 “부동산 문제로 정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면서,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과천에는 오는 2026년까지 총 2만1275호의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된다”고 말했다.
또 “과천시는 정부청사가 들어서면서 조성된 행정도시였으나, 지난 2012년 정부가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면서 행정도시로서의 기능이 상실됐으며, 그동안 이에 따른 지역공동화 현상과 상권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정부의 보상이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대책없어 자체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왔다”고 했다.
김 시장은 이같은 지역상황을 설명하며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집값 폭등 문제를 결코 과천 시민의 희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청사유휴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으로 쓰이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과천시의회(의장 제갈임주)도 이날 의회 열린강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과천시의회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발표에 대해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과천시를 서울의 위성도시로 삼고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과천시와 과천시의회는 정부의 이번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서 정부과천청사 주택공급 계획이 철회되도록 시민들과 함께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과천/이양희 기자 l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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