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음식폐기물 조금만 줄인다면
[투고]음식폐기물 조금만 줄인다면
  • 김창균
  • 승인 2009.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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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방제과장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공업화, 도시화에 따른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인해 산업활동과 가정생활에서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게 됐으며, 그 종류 또한 다양해지게 됐다.
폐기물은 산업활동과 가정생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환경을 훼손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하는 동시에 기업의 생산 활동에도 지장을 가져오게 된다.
정부는 지난 1984년부터 육지에서 처리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고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폐기물 중 해양환경에 부하가 적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도록 함으로써 육지에서 연안으로 유입되는 오염부하를 경감하고 연안환경의 보전과 육상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등 육상중심의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폐기물 해양배출제도를 시행 한지 10년이 지난 2005년에는 배출량이 1,000만톤에 달하는 등 해양배출제도가 본격화된 1990년, 107만톤에 비해 15년간 약 10배나 되는 급격한 배출량의 증가로 인해, 폐기물 배출해역의 중금속 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오염물질의 축적으로 인해 배출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자, 정부는 폐기물 해양배출제도를 선진국수준으로 개선하고 폐기물 배출해역에 대한 과학적인 해양환경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06년부터 해양 배출 폐기물 감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1,000만톤에 이르던 배출량을 2011년까지 400만톤으로 감축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감축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 배출량 617만톤에 비해 22%가 감축된 478만㎥을 목표로 설정하고, 강도 높은 감축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 재활용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해양배출 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감축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나, 폐기물의 매립, 재활용 등 육상처리시설의 미비와 해양배출처리기준 강화에 따른 업체의 반발 등으로 감축목표 달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식폐기물 처리폐수는 연간 148만톤을 바다에 버리고 있으며, 이는 해양배출 폐기물 중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음식폐기물을 줄여나가는 아주 작은 노력만으로도 정부의 해양배출 감축정책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청정해역을 지켜나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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