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저층노후주택 집수리지원정책 확대
원도심 저층노후주택 집수리지원정책 확대
  • 남용우 기자 
  • 승인 2020.03.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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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정책연구과제 수행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19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활성화 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원도심 저층노후주택의 문제해결 수단으로 집수리지원정책의 단계적 확대와 기능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집수리지원에 대한 인천 시민의 정책 수요와 만족도가 모두 높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집수리지원 방안으로 2015년 7월부터 마을주택관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소극적 활용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마을주택관리소에 대한 체계적 지원 기반이 확보됐기 때문에 기존 마을주택관리소의 기능강화는 물론 새로운 집수리지원 정책영역으로 확대가 가능한 상황이다.

연구보고서에서는 단기적으로 마을주택관리소 중심의 집수리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인천시 집수리 종합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후저층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집수리 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구역 내 모든 노후주택의 집수리지원 확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인천/남용우 기자  nyw@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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