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국내거주 외국인 보호대책 절실
[투고]국내거주 외국인 보호대책 절실
  • 김동환
  • 승인 2009.09.14 00:00
  • icon 조회수 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화서 경무계장

행정안전부는 2009년 5월 1일 현재 우리나라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가 1,106,884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 유학생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지난해보다 24.2%가 증가한 숫자이며, 앞으로도 증가추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이번 조사가 앞으로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에 대한 사회 통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더욱 주목할 것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적으로 세계화 대열에 큰 몫을 차지하는 국가로 그 명성을 떨치고 있으나 반면, 우리 민족에게서 뿌리 깊게 내재된 전통적인 단일민족 개념이 날로 급증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족 등은 물론, 동남아시아 계열의 인종에 대한 편견과 인종차별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못내 아쉬움을 낳고 있다.
얼마 전 버스 안에서 인도인 교수에게 “더러워, 냄새난다”라고 모욕한 혐의로 우리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차치하고라도, 국내거주 외국인 상당수가 사회적 편견, 임금갈취, 폭행, 자녀교육 문제, 인권 침해적 결혼과정, 가부장적 가정생활 등으로 인권침해와 인종차별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사실은 충격이기 전에 우리 국민 모두 자숙해야 하는 의미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국내 거주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을 이방인 취급하면서 그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기보다는 함께하는 진정한 사회 동반자이자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글로벌 시대에 즈음한, OECD 회원국, 세계 13위의 경제력에 걸 맞는 국가로서 국내 거주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보호 대책, 사회통합 대책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이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외국인, 다문화 가족 등 외국인 주민 차별에 대한 유형별 실태조사 및 그들의 인권신장을 도모하고, 더 이상 우리의 인종차별적 행위로 인한 외국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수립과 각 부처별로 이를 실천하는 것이 금번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생활 보호대책과도 직결된다고 하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