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에 구강보건정책을 전담할 구강정책과가 설치된 가운데, 신동근 의원이 구강보건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늘(15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을 공포하고,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강정책과를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구강정책과는 지난 2007년 구강보건과가 공중위생 업무까지 다루는 구강생활건강과로 통폐합된 이래 10여년 만에 부활한 것으로, 치과계 숙원 해소에 신동근 의원이 앞장섰다는 평가가 줄을 잇는다.

신동근 의원은 구강정책과의 최우선 목표로 구강보건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주문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2018 한국 구강보건의료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치과외래 재정 지출은 2000년 1조9천억원 규모에서 2015년 9조7천억원 규모로 5배 이상 급증했으나, 공공영역에서의 재정지출 상대비중은 0.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과외래 재정지출의 재원별 상대비중을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으로 환자 부담 비율이 77.9%에 달해, 우리나라 구강보건의료가 민간 영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 구강보건정책이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현 상황을 유지할 경우, 구강보건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인천/강용희 기자 kangyh82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