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청장 최재숙)은 공정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고 국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안내했다.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

모바일앱 통지서 수신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는 올해부터 스마트폰으로 병무청앱(병무안내)과 카카오알림톡을 통해 통지서를   받을수 있다.

△ 대학원 진학 및 졸업 예정 사유 입영일자 연기 제한

병역의무이행 지연 예방과 공정병역 이행 유도를 위해 28세  이상자의 대학원진학 예정사유 연기가 제한되며, 졸업예정 사유 연기는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 범위내 가능토록 개선했다.

△ 병역의무자 여비 인상

병역 이행시 제공되는 숙박비를 공무원 여비 지급기준에 상응하게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했다.

△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변경

‘19년 재산액 기준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6,860만원 이하로 하고, 월수입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한 4인 가족 기준 184만 5,410원 이하로 변경하여 시행된다.

△ 쌍둥이 신분확인을 위한 홍채인식기 도입

모든 지방병무청에 홍채인식기를 설치하여 병역판정검사 4~6급 판정대상인 쌍둥이의 신분확인을 위해 중앙신체검사소(대구광역시)까지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 병역처분변경 신청시 재신체검사 장소 본인선택 확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질병 악화 등으로 재신체검사를 희망할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뿐만 아니라 최초 검사받은   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 민생현장에 사회복무요원 집중 배치

사회복무요원의 조기 병역이행과 소집적체를 해소하고자 국민안전, 사회복지분야 등 민생현장에 5천명씩, 3년간 1만5천명을 추가 배정한다.

△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IT분야 편입기준 개선

정보처리분야 전공ㆍ경력 2년 이상자뿐만 아니라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전공학과 또는 기술훈련이나 근무경력 1년 이상자도 편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