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복지예산 확대…포용적 성장 기틀 다진다
道, 복지예산 확대…포용적 성장 기틀 다진다
  • 이천우
  • 승인 2018.12.3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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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새해에는 이렇게…”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교복 시행
복지 예산 10조…4인 가구당 50만원 이상 증가
공공임대 확대 … ‘집 걱정 없는 경기도 만들기’
중첩규제 접경지역 일부 해제 주민 삶의 질 개선

 

 

공정·복지·평화를 3대 핵심가치로 내세우며 가성비 높은 다양한 정책을 선보인 이재명 지사의 취임 이후 6개월은 최근 이 지사가 자신의 SNS에 표현한 대로‘경기도는 혁명 중’이란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도정 2년차인 기해년 새해 경기도가 핵심적으로 펼칠 도정을 살펴봤다.
경기도는 포용적성장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올해 복지예산으로 지난해 8조3,871억 원보다 1조6,509억 원(19.7%)이 증가한 10조 380억 원을 편성했다. 4인 가구로 환산하면 가구 당 50만 원 이상이 증가한 셈이다.
포용적성장은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한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불평등 완화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다양한 복지정책이 쏟아진다. 먼저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로 일컬어지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교복사업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으로 만 24세가 되는 17만5000여 명이 받게 된다.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원되며, 무상교복은 내년 2월 도내 중학교 신입생 12만7천여 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도는 영구치가 완성되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1명당 4만 원씩의 구강검진비를 지원하고, 결식아동의 끼니당 급식단가를 4500원에서 6000원으로 책정했다. 또 어린이집 아동 37만여 명에게 무료로 건강 과일을 간식으로 공급한다.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과 함께 청년국민연금 등 청년대상 복지정책도 시행에 들어간다.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첫 보험료 1개월치 9만 원을 경기도가 지원, 국민연금 조기 가입으로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하는 청년복지사업이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 군복무 중인 경기도 청년의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12월 현재 군인28명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민선7기 경기도 주거복지정책의 핵심은 누구나 집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있다.
도는 지난해 9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 반영했다. 이렇게 되면 도내 전체 주택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지난해 기준 8.5%에서 2022년 11.6%로 높아진다. 20만 가구는 공공분야에서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건설임대 방식으로 13만7천 가구,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 계약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6만3천 가구를 공급한다. 도는 이런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앞으로 5년간 총 24조7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도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최근 안성시 당왕동 경기도의료원 옛 안성병원 부지(8천385㎡)에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인 경기행복주택(옛 따복하우스) 300세대를 건설한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도는 당초 이 부지를 매각해 광교에 조성중인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지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민선7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이를 변경했다.
주거환경 문제로 힘들어 하는 주민들을 위한 공영개발 사례도 있다. 이재명 지사는 취임 후 첫 민생현장 방문지로 수년간 아스콘 공장의 대기오염물질로 갈등을 빚어 온 안양 연현마을을 찾아 공장부지 등을 쾌적한 도시환경을 갖춘 곳으로 조성하자는 공영개발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2023년 준공 목표로 사업비 약 1,660억 원을 들여 연현마을 아스콘공장 부지 등 주변지역 12만5775㎡에 아파트 1,187세대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취임 직후 “전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곳에는 그에 상응한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분단의 고통과 희생을 감내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포천지역의 숙원사업인 국지도 56호선 수원산터널 개통과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연장선(옥정~포천)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후보 선정등을 추진,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고양, 의정부 등 북부지역 10개 시군과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고 경기북부의 공정한 발전과 평화기반 조성,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특별한 희생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대책 협업 ▲낙후지역에 대한 전략산업 개발 및 추진 ▲평화기반 조성 위한 공동 연계 및 대응 ▲도민 복지 증진 위한 정책 발굴 및 추진 등이 포함돼 큰기대를 하고있다.
2018년은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한 획을 그은 의미 있는 해이다. 새해는 그 결실을 거두는 해가 될것이다.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지난 10월 두 차례 방북을 통해 2010년 5.24조치 이후 8년 만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의 물꼬를 텄으며, 이어 11월에는 북한방문단이 고양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참석을 위해 경기도를 방문했다. 북한방문단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참여를 위해 남한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와 북한은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을 비롯해 옥류관 경기도 유치, 농림복합사업 협의 추진 등에 합의한 상태여서 올해가 더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최근 김포, 연천, 고양 등 경기도내 112㎢(3,314만평) 규모의 토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39배에 달하는 규모로, 그간 중첩규제로 고통 받던 접경지역, 특히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의 취임 첫 해 경제·일자리정책은 소상공인 지원, 가성비 높은 공익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혔다.
대표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는 지역화폐가 있다.
올해 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지역화폐는 규모만 4천961억4천800만 원으로, 조례에 따라 '경기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향후 4년 동안 1조 5,905억 원 가까운 재원이 골목상권에 직접 투입된다. 도는 지역화폐 발행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예산으로 151억4600만 원을 편성했다. 도는 지역화폐 도입 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가 선보인 대표적 공공일자리 사업으로는 행복마을관리소가 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마을순찰·여성안심귀가·택배보관·공구대여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거점인데 동네주민가운데 취약계층이나 기능자격증을 가진 사람 10여명을 선발해 행복마을지킴이로 채용, 공공일자리를 창출한다. 도는 행복마을관리소가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될 경우 최소 2천명 이상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민선7기 동안 안전·공정·정의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익적 일자리 44만8천개를 만들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칭)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출범시켜 기본소득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도는 즉각적인 국가차원의 기본소득제도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우선 조례 제정을 통해 소액부터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후분양제와 공공건설원가 공개, 표준시장단가 도입·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등은 주거분야의 혁명적 정책이다. 이 지사는 최근 “아파트분양을 후분양제로 바꾸면 소비자는 완공된 주택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공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의 여지가 줄어든다”며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 건설사가 공공주택을 건설하거나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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