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수요계층의 주거문제를 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 저렴하고 다양한 공익적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3일 공익적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분석하고, 민간부문 역할 확대의 필요성과 한계를 검토하여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공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의 역할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5년 기준으로 도내 28.2만 가구(경기도 가구의 6.4%)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만 가구(2.5%)는 지하ㆍ반지하ㆍ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년, 신혼부부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한 새로운 사회적 수요계층으로 떠올랐다. 경기도 신혼부부의 경우 33.6%가 가족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택마련, 주거비, 주택규모 등 주거문제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여겼다.

경기연구원 봉인식 선임연구위원은 “주거지원 수요의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공공지원 한계와 공공시행자의 재무구조 악화, 물량위주 정책으로 인한 획일화 등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수요계층의 주거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