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민선 7기 청사진’
이재준 고양시장 ‘민선 7기 청사진’
  • 안성기
  • 승인 2018.07.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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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7기 시정 기조 및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과제는?
민선 7기 고양시정의 최우선순위는 도시의 주인인 105만 고양시민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좋은 도시는 외형적으로만 팽창한 도시가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철학과 고민이 풍부하게 녹아들어가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실행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사람’이라는 시정의 최우선 가치도 회복해야 합니다.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사람과 공동체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는 평화경제특별시, 시민중심도시, 시민행복도시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고양시의 기존 성장동력을 바탕으로 신도심·구도심, 덕양·일산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3중 규제의 족쇄에 매여있던 고양시의 전환점이 될 평화경제특별시 실현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우선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퇴근 교통문제, 미세먼지 같은 환경문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페‘고양페이’추진,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낡은 규제를 타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합니다. 그리고 고양시의 자족기능을 확대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100만 대도시 특례 지정, 국도비 및 예산효율화를 통한 가용예산확보,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단지, 대곡역세권개발, 드론 R&D센터 등 4차산업 육성 및 신성장 동력확보할 것입니다. 
 
△ 평화경제특별시에 대한 비전을 설명한다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4.27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 남북교류협력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평화의 시대에 고양시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고 한반도 평화시대를 주도하는‘대한민국 평화도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고양시는 지리적으로 휴전선에 인접한 접경지역이고, 자유로와 경의선철도를 이용하여 서울에서 개성, 평양으로 가는 관문이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GTX, 대곡역세권 개발, 아시안하이웨이 등 장차 유라시아 대륙까지 뻗어갈 수 있는 교통망을 이용하여 남북교류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등 4차산업 성장의 가능성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통일경제특구 유치를 추진하고, 남북경제교류 관련 기업유치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 등을 통해 고양시를 남북의 평화거점, 동북아 경제허브로 육성하겠습니다. 평화통일 경제특구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만큼 충분히 실현가능이 있습니다. 국회, 경기도, 다른 시군과도 협력하여 제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00만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만의 도시나 100만의 도시를 모두 동일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여 행·재정상의 심각한 역차별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이미 2014년에 울산광역시의 인구 규모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지자체라는 이유로 공무원 수는 울산광역시의 절반밖에 되지 못합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어있는 각종 사무와 민원 처리가 지연되고 도시재생 사업 결정권 행사, 지역 발전을 위한 대규모 재정투자사업도 독자적 추진이 불가능해 지역 발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양, 수원, 용인, 창원시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100만 특례시 지정’은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는 일입니다. 이미 인구 100만을 넘어선 대도시들이 특례시가 되면 도세로 걷어갔던 부분을 시재정에 포함시킬 수 있어 시민들의 추가 세금부담없이도 세수가 증가되어 다양한 복지, 문화, 교육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개발승인권을 지자체에 돌려주어 자주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자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고,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인구 100만 대도시가 직면한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시로 지정하여 자치권과 자율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다수 국회의원들이 주도해 만든 법률개정안들도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방분권과 행정체계의 합리적 개선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고양, 용인, 수원, 창원 4개 도시의 시장들은‘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공동의 과제로 설정하고,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하여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들은‘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통해 오랜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 도시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며, 분권국가 실현에도 선도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  대곡역세권 개발의 내용은 무엇인가? 
대곡역은 앞으로 5개 철도노선(GTX A선, 경의선, 대곡-소사선, 지하철3호선, 교외선)이 모이고 행신역에서 출발하는 KTX와 연계하면 6개 주요 철도를 망라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GTX가 판교까지 연결되고 대곡~소사 전철이 구로디지털단지와 연결됩니다. 대곡역세권은 사람중심의 국제도시,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첨단지식정보인력과 인류기업이 모이게 하여‘사람과 지식정보와 첨단기술의 선순환 기지’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현재 대곡역세권은 85%가 아파트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계획을 수정해서 IT, 바이오 등 첨단산업 관련 기업 유치하고 고양시의 먹거리로 자족기능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킨텍스와 일산테크노밸리 등과 연계하여 MICE산업, 4차산업의 시너지를 발휘하고 기능을 함께 묶어서 4차 산업밸리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대곡역에는 이미 11만평 환승센터 유치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국제철도 기능까지 포함한다면 장차 북한과 교류가 가능해지면 북한이나 유럽, 시베리아, 중국으로 가는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곡역을 인천국제공항에 버금가는‘대곡 국제철도역’으로 지정받도록 해야합니다.

△  교통문제를 해결할 대책은? 
고양시의 가장 큰 현안은 교통 문제일 것입니다. 고양시에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 서울로 출퇴근하는 축이 5개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양시 인구가 100만을 넘었고 파주시까지 합치면 160만 명인데, 이중 상당수가 같은 시간대에 서울로 진입해야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의선 같은 경우는 출퇴근시간 배차간격을 늘리고, 객차의 숫자도 늘려야합니다. 버스교통은 마을버스 및 광역버스 노선확대, 경의선 출퇴근시간 배차간격 단축, 버스전용차로 개선공사 및 일부 노선 가로변 정차를 통해서 버스흐름을 개선하고 출퇴근시간 정체를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대곡~소사 전철, GTX, 신분당선, 지하철 3호선·5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망을 확대해야합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정체가 발생하는 자유로나 88도로를 대신해서 서울을 관통하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심도 도로망인 아시안 하이웨이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양페이(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4차 산업혁명 플랫폼인 공유경제 활성화 및 산업·계층별 맞춤경제정책으로‘누구나 일하는 공유경제도시’를 만들어가 갈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 지역화폐인 고양페이를 도입하고 고양시 청년수당을 고양페이로 지급하면 자본의 외부유출을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어 지역 내 선순환 경제 모델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고양페이의 사용처는 관내 재래시장, 자영업 및 중소기업 업장, 지역서점 등 지역 중소기업과 문화·공공시설 등입니다. 복지 및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공유경제 기반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밖에도 청년·여성·노인 일자리를 위한 고양새일센터 조성,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도전, 고양시 청년 의무고용제 추진, 고용할당제 도입,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 일자리 창출 및 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시스템 구축, 공공기관 우선 구매, 고양 화훼산업 및 친환경농업 육성, 도시농부 지원, 공유자전거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대곡역세권 4차산업밸리 조성 등 산업적 기반에 공유경제를 더해 고양시를 누구나 일하는 공유경제도시로 육성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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