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평택시대 (上) 한국 속 ‘美 도시 탄생’
주한미군 평택시대 (上) 한국 속 ‘美 도시 탄생’
  • 강대웅
  • 승인 2018.06.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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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주한미군사령부 이전으로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맞은 평택시가 글로벌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지난해 7월 지상군인 8군사령부가 평택 캠프 험프리스(K-6) 기지로 이전한 후 주한미군사령부가 용산 주둔 73년의 막을 내리고 평택으로 합류하면서 주한미군 평택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어서다.

평택시는 주한미군 재배치 결정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미 육군 캠프 험프리스와 미 공군 오산기지(K-55)에 미군과 가족, 군무원 등 미국 시민권자가 2016년 1만5천여 명에서 2018년 3만5천여 명, 나아가 오는 2020년에는 4만5천 명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평택시 인구 49만 명(2018년 6월 현재)의 9.2%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 속의 또 하나의 미국 도시가 형성되는 것이다.

시는 전국 최초의‘한국 속의 미국’현상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미 8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이전에 따른 한미 친선협의회를 새롭게 운영하고, 시민과 미군이 교류하는 굿 네이버 프로그램과 국제교류재단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주한미군과 적극적인 소통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외교부 4급 1명과 평택시청 3명으로 운영 중인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확대 운영하고, 국제도시에 걸맞은 외국인학교 설립을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다.

주한미군 평택 이전이 확정되면서 2006∼2020년 국비 1조1천102억원이 지원돼 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 이내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편익시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7년 말까지 사업비의 86%인 9천587억원이 투입됐고, 오는 2020년까지 방음시설을 비롯한 주민숙원사업 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미군기지 관련 사업과는 별도로 추진하는 평택·당진항 친수공간 조성,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평화공원 등 대형 관광 인프라 프로젝트가 2022년까지 완공되면 평택이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주한미군과 소통 프로그램이 적고, 휴식·관광 공간이 크게 부족해‘한국 속의 미국’이라는 호재가 곧바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국비 지원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필요 없는 곳에 과다하게 지출하는 등 낭비적 요인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2016년에는 주한미군 평택 이전에 따라 국비로 지원되는 항공기 소음대책 비용 1천800억원 가운데 60%가 넘은 1천100억원을 도시기반 시설 건설에 사용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평택시의원 당선자 유승영(민선 7기 시민 출범위원회 소속)씨는“평택시가 군 항공기로 인해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외면한 채 법제정도 안 된 군 소음법을 적용해 보상대상을 크게 줄이는 잘못된 행정을 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평택시는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각오다.

정상균 평택 부시장은“2014년부터 시청 내 14개 부서가 참여하는 미군기지 이전 대책 태스크포스를 운영, 2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분기별로 대책회의를 열어 신규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고 기지 이전과 관련이 적은 사업은 제외하는 등 전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대 윤지원(남북한통일문제연구소장) 교수는 최근 “‘주한미군 평택재배치 효과와 미군협력발전’발표 자료를 통해 평택시는 21세기 안보와 발전을 추구하는 글로컬(glocal=gl

obal+local) 신도시 시대를 맞게 됐다"고 설명하고“이 같은 장점을 살려 평택을 안보·평화도시와 국제화 교육도시로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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