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출범된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2400만 수도권시민의 생명수인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와 함께 31개 시군의 상하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하천의 수질개선과 수질 정책을 개발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팔당유역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태하천 복원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수질오염 처리 시설 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수질오염 예방과 시설물 정비를 포함한 한강수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 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일은 일상적인 업무보다는 규제개선을 통해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주민불편과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지난해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가 크게 완화된 것은 진일보한 정책이지만 아직도 대학 신, 증설과 이전 그리고 연수시설의 신축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이천에 있는 하이닉스 공장에 구리 공정이 도입될 수 있도록 국제적수준의 구리농도배출기준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중이다. 특히 이 문제는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최대 역점 추진과제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하이닉스에 구리 공정이 도입되면 1개의 생산라인에 약 27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 올것이다. 또한 오는 2012년까지 최대 4개 생산라인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어 1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강수계 상. 하류간의 체계적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오염 총량제 도입과 병행해 제도의 취지에 맞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오염총량관리제는 오염 총량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규제방식이므로 시행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이 배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따라서 오염 총량제 도입 시 시설의 종류나 규모에 관계없이 허용총량의 범위 내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모든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질오염 총량 전담부서가 신설된 만큼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전환에 따른 적정한 수질목표 설정과 하수도 기본계획 승인권이관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염 총량제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시·군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팔당호 수질관리의 일원화를 위해 팔당 7개 시·군 댐 용수 사용료 면제와 징수 권한 이양이나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팔당댐을 포함 하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천의 청산농장과 포천 신평3리에 있는 한센촌에는 약 80개의 염색공장이 입주해 있고 이들 염색공장은 무허가 공장으로 한탄강과 신천을 오염시켜 왔다.
이에 따라 이들 한센 촌 무허가 염색공장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도의 끈질긴 건의와 환경부의 노력으로 지난 5월18일자로 임진강 배출시설 설치제한고시 개정사항이 공포됨으로써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천군 신천, 하남 산곡천, 안성 칠장천 등 15개 시,군 111㎞의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생태계가 살아있는 맑은 하천으로 살아 숨 쉬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무허가 등 빈곤가구 수도 공급 및 학교용 수도요금 감면내용을 시,군 조례에 반영하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다. 또한 640억원을 들여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1419억원을 들여 팔당지역 하수도 보급률을 84.3%로 높일 계획이다. 특히 주민지원 사업은 사전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정한 사업을 추진해 상대적으로 불편을 겪어왔던 주민 민원을 해소하는데 힘써나갈 계획이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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