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이례적으로 한국에서 진행 중인 최순실 게이트의 속보와 촛불집회를 매우 큰 비중으로 보도하고 있다.
사실 모든 국가에서 한국의 최순실 사태를 톱뉴스로 보도하고 있으니 중국이 특이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간 중국은 외국의 내부 정치 상황을 비중 있게 보도하지 않았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활동에 대해 보도를 제한적으로 해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여지는 경쟁적인 선거 과정의 모습이나 정치적 소리를 내는 시위 활동은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중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다.
중국은 매우 개방된 사회이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폐쇄된 사회주의 1당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가 확장되고 국민의 생활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연스럽게 민주적 정치 참여 요구는 높아지겠지만 중국 정치 구조는 공산당 1당 체제를 변환시킬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복잡하고 거대한 중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공산당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이유를 합리적인 1당 체제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21세기에 설득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이번 한국에서의 최순실 사태는 중국 공산당에게는 큰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사실상 한국의 최순실 사태는 민주주의가 가진 취약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선거과정에서 한국은 왜 연설문 하나 혼자서는 제대로 쓰지 못하는 대통령을 완전한 직접 선거에서 선출하게 됐을까 하는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선거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실 선거는 매우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다. 만약 훌륭한 인물을 선거에서 뽑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 후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는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후보들의 연설을 일일이 찾아 듣거나 자서전과 같은 자료를 분석하여 누가 더 나은 후보인지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을 통해 찾아낸 후보를 투표해서 당선된 후에는 그 당선자가 더 나은 정치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전 국민에게 분산된다.
즉, 비용은 집중되고 혜택은 분산되는 것이 민주주의 선거 제도의 특징이다. 이를 시장 원리로 생각하면 개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은 좋은 후보를 찾는 노력은 최소화하고 남들이 그 역할을 해서 좋은 후보를 뽑아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이러한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가 언론에 절대로 영향을 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언론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각 후보에 대한 분석을 한다면 유권자는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후보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은 한국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보도 하면서 민주주의적 선거 제도가 결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중국의 지도자들은 공산당 내에서 젊은 시절부터 경력을 쌓으며 오랜 기간 검증을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적어도 통치 능력에서 만큼은 공인된 배경을 가지고 시작한다. 또한 청렴성 부분에서는 공개적이지는 않아도 공산당 지도부 다수의 합의를 볼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은 갖추게 된다고 할 수 있다.
◇ 필 자
신경환
신한대 글로벌통상경영학과 교수
